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국민권익위원회, 14~15일 전북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도로사업 보상과 공사로 잔여지·영농손실 민원 및 집단민원이 우려된다. 도로사업 보상 진행과 공사로 잔여지·영농손실 보상 요구 및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보상이 진행 중이며, 잔여지 매수와 영농손실 보상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실…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수용 후 잔여지의 가치 평가와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소송이다. 강남구청이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임야 일부를 수용하면서 나머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잔여지로 남았다. 수용된 토지와 잔여지는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이 달라 단위면적당 가치가 달랐고, 잔여지…
"지목·지번 달라도 실제 마당·화단이면 잔여지 매수해야"…한국도로공...
도로공사의 잔여지 매수 거부를 둘러싼 보상 갈등이 협의 단계에 들어갔다.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주택과 대지가 편입되고 마당·화단이 잔여지로 남았다. 한국도로공사는 편입 토지와 지목·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잔여지 매수 청구를 거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
[기획] 전주시 도시공원 매입… 토지주들 불만 잠재우는 것이 관건
전주시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맹지화 및 선택적 수용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구역만 선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인접 토지가 진입로를 잃고 맹지로 변하는 등 재산권 침해 논란이…
충주시·국민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62건 상담
충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보상과 잔여지 매수 등을 둘러싼 민원이 상담·조정됐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과 잔여지 매수 요구 등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이 제기됐다. 기사에는 개별 민원의 구체적인 배경이나 당사자 간 쟁점은 나오지 않았다. 충주시와 국민권…
강영수 김해시의원 "화목IC 내 토지 재산권 침해 우려… 보상 대책 시급...
화목IC 내부 토지 보상 제외를 두고 주민 재산권 침해 우려와 보상 요구가 제기됐다. 화목IC 램프 내부의 약 2만 평 토지가 고속도로 구조물에 둘러싸였지만 사업구역에서 제외됐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상 불가 입장을 밝혔고, 주민들은 토지 이용 가치 하락과 소음·분진 피해…
학교 두 동강 내놓고 보상 없다?...실천신대 한국도로공사와 '갈등'
고속도로 편입으로 발생한 학교 잔여지의 매입·보상을 두고 학교와 도로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이 학교 교육용 토지를 가로질러 토지 일부가 편입되고, 북측 잔여 부지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학교 측은 도로공사와 잔여 부지 매입에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전주시, 공원부지 수용 갈등 해소해야
전주시의 도시공원 부지 선별적 수용으로 인해 잔여지 처리와 세부담을 둔 토지주와의 갈등 발생.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전주시의 공원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가 활용 가치가 높은 부지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면서 토지주들이 활용도가 낮은 잔여지를 떠안게 된 점이 갈등의…
권익위, 전북 익산시·장수군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도로사업 보상과 공사 관련 주민 고충을 놓고 현지 상담·조정이 진행된다.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은 보상이 진행 중이며, 잔여지 매수와 영농손실보상 요구 등 주민 고충민원이 늘고 있다. 국도 13호선 임실-장수 도로시설개량공사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주민의 집단…
구례군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보상협의회 개최
구례 복구사업의 잔여지 매수 청구 14건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됐다.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잔여지 매수 청구 14건을 심의해 보상·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토지 일부가 편입되면…
오송3산단 주민들 "주민 요구 반영한 보상대책 마련해야"
오송3산단 주민들이 잔여지 수용 등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촉구했다. 오송3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수 있다. 주민들은 사업 시행자 측의 보상안이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오송읍 일원에 국가산…
권익위, 오늘과 내일 익산·장수에서 ‘도로사업 고충 상담’
도로사업 보상 과정에서 잔여지 매수와 영농손실 보상 민원이 예상된다. 도로사업 보상이 시작되고 잔여지 매수·영농손실 보상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보상 갈등 가능성이 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부여 구간은 보상 업무를 시작했다. 권익위는 보상 과정에서 잔여지 매수…
보상금증액[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두44754)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현실적 이용상황이나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을 달리하는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 위와 같은 차이로 편입된 토지와 가치가 다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 평가의 기초가 되…
손실보상금 (2023두49172)
[1] 공익사업에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 건축물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또는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2017두6837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
손실보상금 (2017두30252)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서 정한 ‘일단의 토지’의 의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의 의미 및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경…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2017두40860)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나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손실보상금등 (2015두2963)
[1] 건축물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
손실보상금 (2012두24092)
토지소유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수용보상금증액청구 (2012두6773)
[1] 토지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수용대상토…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등 (2011두22587)
토지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
토지보상금증액 (2010구합372)
철도건설사업(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간〉건설사업〈7차, 익산시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09. 4. 16.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85호, 2009. 8. 27. 같은 고시 제2009-683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12. 17…
토지 보상금 증액 (2010두23149)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잔여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의 범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8두822)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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