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9두9957)
[1]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토지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 소정의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법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18473)
[1] 토지수용·사용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산정요인의 기술 방법 [2]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고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설시의 정도 [3] 지하철 건설로 인하여 건축예정 건물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8두19414)
[1] 온천개발자가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하고 온천으로 적합하다는 한국자원연구소의 중간보고까지 제출된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장래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을 지가산정요인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감정법인의 감정평가가 구체적인 근…
재결처분취소 (98두6104)
[1]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광물의 채굴이 제한되는 도로'의 범위 [2]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및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최초 사업인정 고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6081)
[1] 일제시대에 국도로 편입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가 개인의 소유로 남아 있다가 1994년경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위 토지는 미보상용지로서 이에 대한 보상액은 종전에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토지수용…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4504)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 평가방법 [2] 도시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지적승인 고시를 하지 않아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위 환원은 당해 공공사업인 택…
토지수용재결취소등 (97누11720)
[1] 토지수용법에 의한 보상은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피보상자가 수용 대상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5구2790)
[1]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평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 반영방법 [2]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참작할 수 있는 경우 [3]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거래사례 가격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7770)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구7007)
원래 밭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토지수용재결 당시 공장부지 등으로 이용한 것이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원래 밭으로 이용되던 토지들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수용재결 당시 공장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그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9두4754)
[1]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시, 지가변동률이 지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도 도매물가상승률을 필요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결과가 위법한 경우에도 그 감정내용 중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판결에서 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13850)
[1]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의 고려 여부(소극) [2] 공공사업에 편입된 국유토지를 일반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적법하게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4641)
[1] 토지가격비준표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수용 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의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98두8896)
[1]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 방법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공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배제 여부(소극) [3] 수용대상 토지 인근의 도로가 당해 공공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개설되었…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13375)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수용대상 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4498)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평가시 고려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의 범위(=개별적 계획제한) 및 공원용지 지정으로 인한 제한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8두6067)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필지별 평가원칙 [2] 수용대상토지의 평가시기(=수용재결일) 및 당해 수용사업의 계획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원심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당해 수용재결일이 아닌 수용시기를…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8두1505)
[1] 토지수용의 목적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특수한 형태로 되어 저가로 평가할 요인이 발생한 경우, 수용대상 토지를 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적정한 토지 수용보상액의 산정 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3] 수용보상액 산정시 감…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7누1354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 산정시 사실상의 사도로서 감액평가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당해 토지는 지방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유지관리 등 목적사업…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6누16001)
[1] 수용대상 토지에 관한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의 지정에 이어 행하여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진 공법상 제한인지 여부(적극) [2] 수용대상 토지의 가격평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17711)
[1] 토지에 대한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방법 및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요인 설시 정도 [2]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3]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 산정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12597)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 항목에 관한 보상액이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 허부(적극) [3] 지장물(支…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2255)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의 소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2569)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 [3]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입안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는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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