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2255)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의 소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손해배상(기) (97다32529)
[1]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개간하여 경작하던 하천부지가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실시된 하구언 건설공사로 인한 수몰 예정 지역 등으로 편입됨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근거 법규 [2] 산업기지개발사업자가 하천부지 점용권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구…
손해배상(기) (97다13016)
[1] 기업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토…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7다36835)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 발생의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협의취득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3] 토지수용법 제71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96구4710)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 등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특별시노원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다31175)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 목적 [2] 구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준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에 의한 지연가산금 청구를 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96다11747)
[1]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기업자가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인 ‘개풍군 중면 ○○리’로 기재한 경우,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공탁 관계 법령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로 기재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7다24290)
[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해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후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 (96누1597)
[1]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수용법 제6장,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이 댐 건설로 인하여 광업권의 광구 구역 일부가 수몰됨으로써 입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2569)
[1] 수용대상 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2] 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의 판단 기준 [3]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입안의 내용에 따라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결정고시는 그 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367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의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정되기 전의 구 규칙 제6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96다53826)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1] 기업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수용법 제25조가 정하는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기업자…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1313)
[1]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의 효력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지정이 중복된 도시계획결정이 아니라고 한 사례 [3]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4]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손해배상(기) (96가합10747)
[1] 담보 목적물을 수용하는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2] 담보 목적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그 물상대위권 행사 이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가부(적극) [3] 기업자가 담보권자의…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3651)
[1]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범위 [2]‘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토지수용재결취소등 (96누11396)
[1]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 방법 [2]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그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3]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4121)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부(소극)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그 성질에 있어 구체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의 행정처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5누7949)
[1] 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에 이의재결이 나자 그 이의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전후 사정에 비추어 청구취지가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본 사례 [2] 지하부분의 일부가 사용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철도법령 등이 정…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95누8409)
[1]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과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각각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그 관계 [2] 택지개발사업의 대상토지에 잘못 포함시킨 경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채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95다17373)
[1]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의 유효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2]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의 공탁이 무효인 경우, 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적극) [3]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전 등기부상 주소를 실제 주소로 변경등기했으나 기업자가 주소불명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한…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6누5896)
[1]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사인의 토지를 사용중인 경우,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수용청구권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항의 해석이 헌법 제11조, 제23조, 제2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토지수…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5누14718)
사실상의 사도 등에 관한 평가 최고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준용되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5누13173)
개별 요인 품등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들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비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비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95구28726)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가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3] 안양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부지로 편입된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가 그 경위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