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청주병원, 시청사 부지 퇴거 불복 상고
청주병원이 신청사 부지 강제퇴거 소송에 상고하고 시는 강제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병원 측이 퇴거하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매수 협의가 불충분했다며 강제 수용에 불복하고 있다. 청주시는 손실보상금이 공탁…
"못 나가겠다" 청주병원, 청주시 상대 명도소송 상고
청주병원이 보상금에 불복해 퇴거를 거부하며 청주시와 명도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며 퇴거를 거부했다. 병원은 청주 지북정수장 부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도 요구했다. 청주시는…
107억 손해배상, 충남교육감 사과/데스크
학교용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환매권을 알리지 않아 토지주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교육청은 2002년 학교 건립을 위해 매입한 부지를 천안시가 법원·검찰청 부지로 고시한 뒤 시에 되팔았다. 공익사업으로 매입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 원래 토지주에게 환매…
"양구 해안면 무주지 합의 원점 돌려야" 설명회 파행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이전 제한과 합의 절차를 두고 주민 반발이 표면화됐다.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을 주민에게 이전하는 절차에서 9000평 제한 등이 적용됐다. 일부 주민은 대책위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다수 주민이 배제됐고, 국유화 이후 영농과 시설물 설치에도 제약…
공공재개발 1호 서울역 쪽방촌 거센 반발에 '삐걱'
서울역 쪽방촌 공공재개발 사업의 강제 수용 방침에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 사전 동의 없이 서울역 쪽방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현금 청산 방침을 발표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
인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본격 추진… 땅 소유주 반발 등 과제 여전
인천시의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추진에 따른 사유지 매입 및 토지주 반발 갈등 인천시가 소래습지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려 하나, 해당 부지 내 사유지 소유주들이 사업 철회 또는 대토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음. 또한 시흥시가 자치구 브랜드 상실 우려로 공원 통…
[뉴스락 내러티브] '김포공항 시설 소유권' 둘러싼 7년의 갈등, 언제 끝...
김포공항 내 시설물 무상 반환 및 토지사용료 감액을 둘러싼 롯데쇼핑과 한국공항공사의 소송전 김포공항 내 쇼핑시설 운영과 관련해 롯데쇼핑이 BOT 방식에 따른 시설물 무상 증여 의무를 거부하고, 실제 공사비 증액 등을 이유로 토지사용료 감액을 주장하며 양측이 갈등을 빚고…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폐쇄 갈등, 법적 분쟁 불가피
시장 폐쇄·퇴거와 생계 대책, 시장 소유권을 둘러싸고 상인과 충주시가 대립하고 있다. 중앙어울림시장이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 조치됐고, 충주시는 상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했다. 상인회는 이주 대책과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시장 소유권도 상인회에 있다고 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예정부지 토지수용재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부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사업 부지 소유권 확보 절차 돌입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사업…
사정 고려 않은 ‘노숙인 퇴거’… 그들을 함부로 내몰지 말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를 둘러싼 공항 이용 권리와 주거권 갈등 공항 내 노숙인 증가로 인한 이용객 민원이 급증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시설법을 근거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림. 그러나 노숙인들은 적절한 보호 대책 없이 내몰리는 주거권 침해라며 반발함.…
청주시, 퇴거불응 청주병원 등 강제집행 신청
신청사 부지에서 이전하지 않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주시가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청주시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2019년 8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청주병원은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전하지 않고 병원을 운영해 신청사 부지 확보에 차질이 빚어졌…
‘모아타운 반대’ 길거리 나선 주민들 “공모기준 높인 강남, 서울시는...
서울 곳곳에서 모아타운 추진과 철회를 둘러싸고 주민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주민들은 투기 세력 유입, 분담금 부담, 현금청산으로 인한 원주민 이주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인천도 공공주도 개발 '반대'…주택공급 ‘먹구름’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와 사업 철회 요구가 확산하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개발 방식이 사유재산권 침해와 거주지 강제 수용 논란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공공개발에 따른 자율성 침해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
강화군,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 민원 해소 나서
공공도로로 사용된 사유지의 보상 문제를 두고 발생한 분쟁을 강화군이 보상으로 조정하고 있다. 과거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제공해 공공용으로 사용했지만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미불용지가 발생했다. 소유권이 매매나 상속으로 바뀌면서 주민 간 갈등, 도로 폐쇄·…
원주시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전면 '취소' 입장 발표
원주시가 흥업대학타운 조성사업 예정지 토지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사업을 전면 취소함. 원주시가 대학가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흥업대학타운 조성을 추진했으나, 사업 예정지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으로 반대했다. 주민들은 공공개발 방식 대신 민간…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이전 보상 진통
중앙어울림시장 상인과 충주시가 이전 보상 대상과 범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중앙어울림시장이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사용금지와 대피명령이 내려졌다. 시는 현재 영업 중인 63명을 보상 대상으로 보지만, 상인회는 사용료를 납부해 온 82명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수용 절차 마무리…서울시·SH, 토지 소유권...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물건 수용재결과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 물건을 취득해야 했다. 일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시와 SH는 안전사고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
"산업단지 공사 중지돼 중소기업 피해 커"
외동3산단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외동3산단 부지에 포함된 경주시 소유 임야의 매각이 시의회 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은 감정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특혜 우려가 있다며 매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우산업개발은 경주시가 시유…
포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추진에 따른 '보상협의회' 개최
포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편입 토지의 보상액 평가와 협의를 앞두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편입 토지의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가 예정돼 보상액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307필지, 115만 9338㎡가 사업에 편입될 예정이다.…
청주병원 강제집행 사태 '일단락'…내년 4월 말 자진 퇴거
신청사 부지 확보를 둘러싼 청주병원 퇴거 갈등이 자진 이전 합의로 일단락됐다.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익사업 수용재결에 따라 청주시에 넘어갔다. 병원은 퇴거에 응하지 않았고, 시는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JDC, “예래 휴양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재추진할 것”
10년간 중단됐던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JDC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전환해 재추진함. 과거 해당 사업의 토지수용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화되었고, 이후 법원이 토지수용 및 실시계획 인가를 무효로 판결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됨. JDC는 사업 방식을 도…
회유와 압박 사이… 토지보상 협조 가산금 ‘논란’
공공주택 보상 협조를 압박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토지주들의 반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지보상 협조 시 인센티브 제공 및 비협조 시 우선공급 제외를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추진에 대해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공공주택지구 주민들 "대장동 개발사업 서민 재산권 헐값에 강탈"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대장동 개발의 특혜와 토지 수용 보상제도에 반발했다. 공전협은 강제 수용 토지주에게 개발 이익을 배제하는 현행 토지보상법 때문에 토지주 재산권은 침해되고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폭리와 특혜 의혹이 이 같…
예고된 갈등 '공공재개발'..."공급 숫자·속도에만 매몰"
정부 주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강제수용 및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주민 갈등 심화 정부가 주거 밀집 지역의 도심 복합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동의 없는 구역 지정과 사유재산 강제수용을 진행함에 따라 원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피해가 발생함. 특히 사업 후보지 지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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