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외동3산단 부지에 포함된 경주시 소유 임야의 매각이 시의회 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은 감정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특혜 우려가 있다며 매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사 요약 (AI)
갈등 개요
외동3산단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갈등 원인
외동3산단 부지에 포함된 경주시 소유 임야의 매각이 시의회 반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은 감정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고 특혜 우려가 있다며 매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진·시행 측 입장
정우산업개발은 경주시가 시유지 편입에 동의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금액까지 정했으므로 매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시의회 의결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피해 측 입장
경주시의회는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낮고 주민 의견 수렴 등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주시는 금액과 규모가 큰 만큼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수의매각 외의 방법도 고려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정우산업개발은 시유지 매각 지연으로 공사를 중단했으며, 10월 10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매각 관련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도 시점
2023.12.15. naeil.com 보도 - 외동3산단 시유지 매각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AI 구조화 분석
Beta
추진측 입장
정우산업개발은 경주시가 시유지 편입에 동의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 금액까지 정했으므로 매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시의회 의결 없이 처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측 입장
경주시의회는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이 낮고 주민 의견 수렴 등 검토할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주시는 금액과 규모가 큰 만큼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수의매각 외의 방법도 고려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상황
정우산업개발은 시유지 매각 지연으로 공사를 중단했으며, 10월 10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매각 관련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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