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
394
심화 국면 · 보도 집중
확산
210
복수 매체가 보도
관심
1593
초기 보도 단계
잠재
420
징후만 있음 · 발생 가능성
조정
372
협의 · 중재 진행
해결
237
합의 · 판결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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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
조정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등기재산세
제주 서귀포시
2024년
제주 예래단지 사업 백지화에 JDC "재산세, 지방교육세 돌려줘"
사업 백지화 부지의 소유권·세금 문제를 두고 JDC와 원토지주·서귀포시가 다투고 있다. 예래단지 사업 백지화와 수용재결 무효 확정 판결로 일부 사업부지가 원토지주에게 반환됐다.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경정청구 기한을 두고…
jejusori.net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예래단지 원토지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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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소유권·등기·경계
소유권등기
울산 남구
2021년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50년 소유권 분쟁'…울산시 최종 승소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울산시와 하나은행의 소송이 울산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해당 도로부지 22필지의 등기상 소유권은 하나은행에 남아 있었지만, 울산시는 1975년부터 도로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나은행이 미불용지 보상과 공매 처분을 추진하고 울산시가…
kpinews.kr · 울산시, 하나은행, 부산고등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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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등기
충북 음성군
2021년
음성천연가스발전소, 미협의 토지 89필지 토지수용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위한 미협의 토지 89필지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결정됨. 발전소 건설 사업 대상지 중 일부 토지에 대해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미등기, 사망, 종중 토지 등의 사유로…
newsis.com · 한국동서발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발전소 부지 내 미협의 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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