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토지갈등 모니터링

용담댐 방류 수해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중남부 17개 시·군 주민들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 댐·하천 관리기관의 배상책임을 다룬 조정에서 하천구역 주민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

news.heraldcorp.com · 수해 피해 주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상세보기

조정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단지개발 충남 당진시 2025년

당진시·한국전력, 송전선로 갈등 봉합...8년 분쟁 마침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로 발생한 지반침하 피해를 둘러싼 당진시와 한전의 분쟁이 조정 중이다.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 충남부곡지구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시민 안전과 재산 피해 우려, 특별사업비 약속 이행 문제 등이 겹치…

m-i.kr · 당진시, 한국전력공사, 국민권익위원회, 동부건설 상세보기

조정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단지개발 경남 진주시 2022년

항공산단 원주민 "LH, 이주 자 택지 일방적 설계"

이주민들이 이주자택지 주변 고층 상업시설 설계에 반발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LH가 조성 중인 경남항공국가산단 진주지구 이주자택지의 남쪽과 동쪽에 최고 8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원시설이 배치됐다. 이주민들은 당초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던 곳의 설계가 바뀌어 일조권과…

gnnews.co.kr · 경남항공산단 진주지구 이주자대책위원회, 진주 정촌 이주민, 한국토… 상세보기

조정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전북 군산시 2023년

국민권익위, 군산 우드칩 환경피해 민원 조정 해결

우드칩 공장의 미세먼지 피해를 둘러싼 주민·업체 갈등이 조정안으로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 점토벽돌 공장이 우드칩 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주민들이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를 우려했다. 주민들은 공장이 마을 한복판에 있어 인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와 학교급식 지원에도 피해가…

jeonmin.co.kr · 성산면 주민, 우드칩 공장주, 군산시, 국민권익위원회 상세보기

심화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부산 사상구 2026년

“2년간 싱크홀 15차례”…사상~하단선 주민들, 부실공사 책임· 보상 촉...

사상~하단선 공사 싱크홀 피해 주민들이 안전대책과 실질적 보상을 촉구했다. 사상~하단선 공사 과정에서 최근 2년간 싱크홀이 15차례 발생했다. 부산시 감사는 부적정 시공과 관리·감독 소홀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피해 보상 방안과 안전한 개통…

inews24.com · 사상주민대책위원회, 사상구 주민,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시공… 상세보기

해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강원 고성군 2023년

"한전, 고성산불 피해보상하라"…'감정평가액 60%' 87억 지급 명령

고성산불 피해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고성산불 피해를 둘러싸고 한국전력공사의 배상 책임과 피해액 산정이 쟁점이 됐다. 피해 주민들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소송의 피고로 배상 책임을 다퉜다. 구체적인 입장…

news1.kr · 고성산불 피해 주민, 한국전력공사 상세보기

조정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전북 군산시 2023년

군산시 우드칩 공장 갈등 '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우드칩 공장의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 우려로 주민과 공장 간 갈등이 조정 중이다. 기존 점토벽돌 공장주가 2022년 11월 우드칩 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신청했다. 주민들은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가 마을과 인근 친환경농산물 생산지, 학교급식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shinailbo.co.kr · 성산면 주민, 우드칩 공장주, 군산시, 국민권익위원회 상세보기

해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단지개발 인천 2024년

인천 검단신도시 발파민원 2년 만에 해결돼 공사재개

검단신도시 발파 공사를 둘러싼 주민 피해 우려가 조정·합의로 해결됐다. 검단신도시 2-2공구 공사 중 대규모 암반층이 발견됐다. 인근 주민들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발파하면 주변 공동주택 2,600여 세대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전한 공법과 대책을 요구했다. 사업시행자…

m-i.kr · 인근 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광역시, 국민권익위원회,… 상세보기

심화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전남·광주 순천시 2024년

순천 덕암동 아파트 공사, 시공사 - 주민 보상금 갈등 고조

순천 덕암동 아파트 신축 공사 중 발파 피해 보상금을 둘러싼 시공사와 인근 주민 간 갈등 아파트 건설 공사 중 발파 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 보상 규모를 두고 시공사와 주민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함. 주민들은 공사 전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민원 제기 등을 예고…

kwangju.co.kr · 지에이건설, 송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암마을 주민, 덕암마을… 상세보기

심화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단지개발 경기 용인시 2025년

용인 원삼면 죽능리 SK반도체클러스터 현장 주민 갈등 재점화

폐기물 매립장 공사 소음·진동 피해와 보상을 두고 주민과 SK에코플랜트가 대립하고 있다. 폐기물 매립장 부지 토목공사가 주거지에서 약 20m 앞까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발파진동·소음·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제시된 마을 기금 지원액이 실제 피해에 미치지…

ajunews.com · 죽능 6리 주민, 산단인접주민 권익·보상협의회, SK에코플랜트 상세보기

발생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제단지개발 경남 창원시 2020년

창원 대상공원 인근 주민, 고층 아파트 건립 반대

창원시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내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 창원시의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따라 인근 단독주택 주민들이 일조권, 바람길,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 산업단지 조성 당시 강제 이주했던 역…

idomin.com · 중앙동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협의회, 창원시, 현대건설 컨소시엄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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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피해' 靑게시판 아직 시끄러운데, 환경부 중조위 "신속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