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8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79구15)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당초의 재결 보상금보다 증액된 재결보상금액을 수령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서류를 교부하고 토지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수용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
원고 주식회사(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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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77년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76구8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이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적격 토지수용법 제74조 및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신청에…
원고 1 외 1인(원고),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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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74년
손해배상등 (73다1645)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과실로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토지의 소유자를 알 수 있음에도 과실로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고 진실한 소유자의 참여없…
원고(원고),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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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74년
손해배상 (73다714)
토지수용법 75조의2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위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 75조의2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위 재결이…
원고 1 외 2명(원고), 원고 3 외 5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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