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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민사 1995년

손해배상(기) (94다40765)

[1] 수용 대상 토지에 강제경매신청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그 경락자를 파악하여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1] 수용…

대한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구법 판례 세무 1995년

취득세부과처분취소 (95누4889)

[1] 토지수용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매수"의 의미 [3] 사업인정 이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비과세 해당 여부 [1] 토지수용…

대전광역시 서구청장(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무효확인 (94누13572)

[1]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 도시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 및 그 고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고시 등이 위법한 것인 경우, 위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3] 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등의 위법을 이유로…

밀양박씨남극공파종회(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4누7232)

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 재결신청청구의 형식 및 상대방 나.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 소정 지연보상금의 발생요건 가. 재결신청청구서에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들이 명확히 항목별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그…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0627)

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만 다투고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을 다툴 이익의 여부 가. 토지수용…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5년

손해배상(기) (93다48458)

가. 토지수용법 제65조의 보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재결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범위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그 손실보상금에서 담보…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원고), 부천시…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4누9085)

가. 수용 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용재결서가 수용시기 이전에 피수용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수용절차가 당연무효로 되는지 여부 가. 기업자가 수용의 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피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5년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94다21221)

용도폐지 전의 국가행정재산에 관하여 지방국세청과의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의 효력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관리청 철도청)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가 철도계획선 용지로서 국가행정재산이었다가 용도폐지한 잡종재산이라면, 지방국세청이 국가 소유인 그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도 되…

대한민국(원고),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19375)

가.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권 외 1인…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1994년

분묘이전재결처분취소 (94누1746)

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협의요청을 할 수 있는 시기 나.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에 토지소유자의 재결신청청구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4누2732)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어 기업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협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협의단계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피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93누18594)

가. 등기부상 주소가 실제와 달라 보상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한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나.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다.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등기부상 주소를 표시하여 한 공탁의 효력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토지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명(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4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3누8108)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므로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수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은 위법하고, 초과수용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피고)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구법 판례 세무 민간-민간 1994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93누17768)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 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

학교법인(원고), 동작세무서장(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9422)

토지수용법상 재결서의 공시송달 요건(93.12.14. 93누9422)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17669)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통지절차의 성질 및 이를 결한수용재결의 효력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통지절차는 기업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준비절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86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하여 손실보상액을 정한 것과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 원칙과의 관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기업자의 협의제시 가액을 초과한 금원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8573)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하고 수령한 후,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계속중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그 소의 이익 유무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9064)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소정의 협의기간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수용법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148)

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1차 이의재결에 존재하는 하자가 2차 이의재결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 그 하자가 2차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 나.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하자가 이의재결의 당연무효 사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피고)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구법 판례 세무 민간-민간 1993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92구34508)

체신보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신보험사업은 공익적 목적으로 국가가 경영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하려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원고), 동작세무서장(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3누2902)

가. 수용에 관한 협의절차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소정의 재결신청 청구의 상대방 나. 수용에 관한 협의의 성립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협의기간 종료 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3 제2항에 의한 2월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1누2342)

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명의신탁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자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행정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15772)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나.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다. 행정청이 공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