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인도·대집행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6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2006두7096)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철거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원고(원고), 한국철도시설공단(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일반행정 2006년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2005누3226)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상개동 154-46 대 357…

한국철도시설공단(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5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3두7507)

[1] 공용수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필요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시행자) [2] 공용수용의 목적물의 범위 [1]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현행공익사업…

최상국(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인(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5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2003두12349)

[1]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중 지장물에 대한 부분만이 무효인 경우,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까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기업자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를 입회시켜서 이에 서명…

유영태(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2인(피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민사 민간-정부 2005년

부당이득금반환 (2003가합3972)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에 정한 손실보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댐건설로 인한 축산영업 손실보상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서에 착오를 이유…

한국수자원공사(원고), 정동문(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민사 2005년

가처분이의 (2004다2809)

[1]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의무를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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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공익성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5년

사업인정처분취소 (2004두14670)

[1] 전기사업자가 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법상의 공중사용이 아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공중사용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원고 1 외 3인(원고), 건설교통부장관(피고), 한국전력공사(피…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민사 2004년

손해배상(기) (2004나50114)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2, 갑7, 8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 연희1지구 토지구획정리…

인천광역시 서구(피고)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구법 판례 세무 민간-민간 2004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04구합9906)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 대상이 된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철거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이 수용된 경우, 위 건물 수용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수용 대상이 된 토지 위의 건물에 관하여…

원고(원고), 성북세무서장(피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민사 민간-정부 2004년

손해배상(기) (2002다51586)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공공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한 요건 [2]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한 토지의 매도인이 협의취득절차를 통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한국수자원공사(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4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3누4470)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 1997. 9. 13.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7-217호 (2)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변경고시) 도시계획사업(폐기물처리시설 : 건설폐재파쇄시설) 1998. 3. 7. 인천광역시 고시 제1998-58호, 같은 해 6. 12. 고…

주식회사 수도권환경(원고), 동아공사 주식회사외 2(원고보조참가인…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일반행정 2004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3구합14741)

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고시 부천 소사2지구 :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범박동 일원 2000. 12. 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326호 택지개발사업(부천 소사2지구) 2001. 9. 7. 경기도고시 제2001-169호, 2001. 12. 22.…

대한주택공사(피고)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구법 판례 형사 200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2도4582)

[1] 토지수용법 제77조가 대집행 요건으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의 의미 [2]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지장물인 건물의 이전 의무자에게 해당 건물을 철…

피고인 1 외 1인(피고인)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구법 판례 세무 민간-민간 2002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00두5531)

재개발조합에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수용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당초부터 그 수용이 없었던 것으로 하거나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으로 법률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에 기한 수용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원고(원고), 성동세무서장(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2년

종묘생산어업수리불가처분취소 (2001두9288)

행정청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육상종묘생산어업신고의 불수리를 통보한 경우, 위 처분 당시 이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인근 토지에 대해 88.4%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구 수산업법상 신고한 어업을 제한·정지할…

원고(원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1년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2000두1706)

학교시설사업 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그 시행지에 포함된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시행계획의 승인이나 그 변경승인의 효력(=실효)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1995. 1. 5. 법률 제4881호…

원고(원고), 서울특별시교육감(피고) 상세보기

벌칙·조세 등 구법 판례 형사 2001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 (2000도6044)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

피고인 1 외 1인(피고인)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1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1두1468)

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에 관한 취소소송에 행정소송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취소소송의 대상(=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토지수용법과 같이 재결전치주의를 정하면서 원처분인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재결인 이의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사업인정·공익성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1년

토지구역결정처분취소 (2000두1157)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 및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도로법 제4…

파평윤씨 상호군 공손현감공파 종중(원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피…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2001년

손해배상(기) (98다58511)

[1]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의 의미 [3]…

한국수자원공사(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8두18381)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토지수용법 제25조의3의 규정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7조가 정하는 보상금결정의 절차에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토지수용법이 제25조의3의 각 항으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

원고(선정당사자) 1 외 7인(원고(선정당사자)), 중앙토지수용위…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0년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2000두5142)

[1]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상의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받은 실시계획변경승인이 새로운 승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의 효력 [2]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의 고시 절차를 누락한 것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원고(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수용재결·이의재결 불복 구법 판례 일반행정 민간-정부 2000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9두653)

[1]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주지의 처분행위'에 공용수용으로 인한 경내지 등 사찰재산의 소유권이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건설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

선암사(원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피고) 상세보기

협의·보상절차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2000년

소유권이전등기 (98다60422)

[1]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공공사업 시행자로서 토지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기 위한 요건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기한 토지의 협의취득을 공공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한성관광개발 주식회사(원고), 피고 1 외 21인(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