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시설 입지 › 기피시설 입지 6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기피시설 입지 강원 홍천군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9~2021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 갈등

'500㎸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건설사업'으로 신규 송전선이 설치되는 지역의 반발 국가 기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인 만큼, 백지화는 어렵다며,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 송전탑 건설로 인해 재산상,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것

한전, 횡성, 홍천, 양평, 가평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영월군 외 2 민간-민간 2019~2021년

영월 쌍용 산업폐기물 매립장 갈등

영월 폐광산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 갈등 찬성(쌍용C&E, 영월찬성주민) 침출수 유출 차단을 위한 4중 차단시설(국내보다 규정이 높은 영국의 모델보다 더 높은 차단시설) 침출수 무방류 시스탬 구축 주민협의회와 함께 주민감시단 운영, 환경보전활동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반대…

쌍용양회,영월,제천,단양,충주등 시민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삼척시 외 1 이익-가치갈등 2017~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관련 갈등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발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지…

발전업계,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원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원주 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 후 학성동 청사가 빈 건물로 방치되자 원주보호관찰소가 학성동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5일 원주보호관찰소는 학성동 원주지청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지…

법무부, 원주보호관찰소, 원주보호관찰소 학성동 이전 반대대책위원회…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횡성군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3년

횡성군-양평군 탄약고 이전 갈등

횡성군과 국방부가 ‘횡성군 탄약고 이전 사업’으로 양평군 지평면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양평군 및 지평면 주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전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8월경 국방부와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

횡성군, 양평군, 국방부, 탄약고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양양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양양군 순환 수렵장 설치 갈등

야생동물로 인한 강원도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가 양양군을 비롯한 지역에 순환 수렵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양군의 송이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환경부는 양양군을 비롯하여 강릉시와 삼척시 등이 포함된 제4권역 수렵장…

강원도, 양양군 송이농가 등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