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시설 입지 › 기피시설 입지 6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기피시설 입지 경북 상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상주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갈등

성백영 상주시장의 주도로 2013년 9월 12일 경상북도·상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건립 MOU를 체결하였음. 지역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대립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면 9월 12일 경상북도·상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건립 MOU를 체결하였음. 2…

상주시, 한국타이어, 찬·반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영양군 이익-가치갈등 2016~2019년

영양군 풍력발전소 건설 갈등

2014년 풍력발전소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었고, 2016년에 경북 영양군과 GS E&R 간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문재인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맞물려 태양광 및 풍력발전 건립이 곳곳…

영양군청, 영양군 주민, GS E&R,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포항시 북구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6년

포항 장외경륜장 유치 갈등

창원경륜공단이 포항중앙상가지역에 장외경륜장 유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포항중앙상가 상인들은 이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 시민단체 등은 사행성 조장 등을 이유로 유치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5월경 창원경륜공단은 포항중앙상가지역에(포항…

포항시, 포항중앙상가 상인,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대구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2019년

대구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지시를 대구시가 수용 국방부,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선정 이전후보지역 내 공항 유치 찬반 갈…

대구시, 군위군, 의성군, 국방부,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경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갈등

우리나라 최초 가압중수로형인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으로 2012년 수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수명연장을 연내 신청할 계획이었으며, 수명연장 기간은 10년으로 계획하고 있었음 이에 월성…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주민 경주지역 시민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경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4~2005년

경주시 방폐장 입지 갈등

경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 등 열악한 생활여건과 고도보존법 강화, 고속철도 역사규모 축소, 경마장 건설 ?및 태권도 공원 유치가 정치적 논리로 무산되는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경…

경주시의회 민주노동당 경주시민 울산시민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국책…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