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시설 입지 › 기피시설 입지 31건 2 / 2 페이지 필터 해제

기피시설 입지 경기 과천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2~2005년

국군 기무사 과천 이전 갈등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소재해 있던 기무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0년대부터 이전이 논의 1992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기무사 이전을 공약하였고, 2000년 4월 김대중 정부에서 기무사 이전계획을 발표 2002년 5월 국방부는 기무사의 과천시…

과천시의회 과천시 주민 기무사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지방도시계…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파주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1년

포천 승진훈련장 주민집..

1988년부터 확장 및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훈련장 부근의 오현리 마을 주민간의 대립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과 더불어 지난 1996년 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 계획이 발표되면서 2007년 4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주민들에…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고양시 정부-정부 2000~2011년

고양시 백마사격장 갈등

9사단 백마사격장은 주변이 개발되면서 안전성 문제와 소음 등의 이유로 2000년부터 민원 대상이 되었으며, 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졌고 9사단은 전 병력이 실거리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백마사격장을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심해짐 갈등이…

고양시 육군 9사단 고양시 주민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평택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8~2007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주한 미군기지 평택 이전사업의 시발은 1988년 노태우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감 당시 정부는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 주둔 이래 수도 서울 중심부에 일본군과 미군 등 외국의 군대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 국가의 자존심을 회복한다며 미국 측에 기지 이전을 요구 199…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구리시 외 1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5~2002년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갈등 사례는 이것이 일종의 혐오시설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이해에 따른 반대와 환경상의 영향에 따른 환경단체의 반발로 인해 일어난 갈등 사업의 배경은 1990년대 들어 인구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생활폐기물의 양적 증가와…

남양주시 시설인근 지역주민 구리시 시설인근 지역주민 지역 환경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서울 서초구 외 1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0~2010년

서울시 원지동 추모공원..

서울시 장묘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실시한 원지동 추모공원 건설과정에서 경기도 및 서초구민과 발생한 갈등 1. 서울시 -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설건립 및 개증축 필요에 따른 당초 계획대로 조성 2. 경기도 - 수도권광역협의회 구성 요청 거부(광역화장장 건립 거부) 3. 서초…

과천시민 서초구민 (주)SK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 청계산지키기시민…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김포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86~1995년

김포 광역쓰레기 일반 산업폐기물 반입 허용 갈등

1990년대 환경부는 소각시설과 광역쓰레기 매립지를 중심으로 쓰레기처리를 하고자 의도 매립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천투기식 비위생적인 매립지를 줄이고 지역주민의 매립지건설 반대로 인한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광역위생…

김포시 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경기지역 일반산업폐기물처리업체 수도권…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