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 9호선-공항철도직결연결 갈등
서울지하철 9호선을 공항철도와 직결운행하는 노선을 위한 예산에 대한 갈등 서울지하철 9호선의 공항철도 직결운행은 광역철도 성격임 서울시민보다 영종, 청라의 인천시민이 더 많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일정금액을 부담해야 함 차량구매비 222억 불용처리 서울시와…
서초구-의회 서초장학재단 예산 갈등
서초구의회가 서초구 장학재단의 사업, 기금 출연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 및 의결함에 따라 서초구청이 예산권 및 운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개정 조례안 의결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
중앙정부-서울시 무상보육 갈등
정부의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3,708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 5일 국회에서 5세 이하 소득 상위 3…
서울시 교육부담금 갈등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전출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및 가결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시 교육청은 매월…
서울시-서울메트로 9호선 요금 인상 갈등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이 지하철 9호선 개화역~신논현역 구간의 요금을 현행보다 500원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공고 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서울시가 협의 없는 요금인상은 불법이라며 사장해임, 과태료 부과 등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4월 14일 서…
한강수계기금 배분 관련 지자체 갈등
한강수계위는 2012년 상수원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총 4346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투자하고 물이용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톤당 170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수질개선 강화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613억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897억원 및…
성균관 종로구 서울문묘 관리 갈등
서울문묘일원은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문묘에 속한 시설로, 공자를 모신 대성전(大成殿)과 강학 공간인 명륜당(明倫堂)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964년 사적 제143호로 지정되었음 문묘 사용자인 성균관측이 그동안 시설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문화재청에 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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