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토지 외 공공갈등 7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관할·권한·재정 전북 김제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21년

새만금 동서도로 갈등

488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에 이어서 발생 김제시에서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의 관할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신청 새만금 동서도로는 2020년 11월 개통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 관할인 2…

김제시, 군산시 상세보기
업종·시장 전북 전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2~2014년

롯데슈퍼-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골목상권 갈등

롯데슈퍼 전주평화점이 본사 직영점으로 전환된 후 가격경쟁력과 무료 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들을 흡수함에 따라 인근 슈퍼마켓 업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롯데슈퍼 전주평화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2012년 6월 29…

전라북도, 롯데슈퍼,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남 함양군 외 2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2년

지리산면 명칭 관련 갈등

함양군이 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지리산 초입인 ‘마천면’을 ‘지리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고, 이에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는 인접 시·군들이 명칭 변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함양군의회 노길용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함양군, 남원시, 산청군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전북 군산시 외 2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시내버스운행 갈등

군산시는 비안도, 신시도, 야미도 등에 거주하는 1000여명의 주민들을 위해 비응항~가력도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키로 하였음 시는 시내버스 임시 승강장 설치 등 운행여건을 확인하고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과 협의해 이달 중에 운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군산 김제 부안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전북 군산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0~2020년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생겨난 간척지의 행정구역을 어디로 편입할 것인가를 두고 인접한 지자체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 갈등 발생 새만금 간척지는 여의도 면적(290ha)의 140배에 달하는 부지로 향후 국제업무도시 등 각종 기반시설과 농업 및 산업단지, 골프장 및…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전북 전주시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년

전북 상수도 사업 업체선정 갈등

전주시는 2007년 12월 P건설과 H건설이 경합을 벌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업체를 선정하면서 당초 1위를 한 H건설이 제안서에 업체 이름을 쓰지 말도록 한 입찰 규정을 어겼다며 결정을 번복해 P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이에 대해 H건설은 법원에 소송을 제…

전라북도 전주시 상세보기
정책·제도 경남 진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8~2009년

주공 토공 통폐합 갈등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발표한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을 통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밝힘 그러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데다, 이미 계속 거론돼온 통폐합과 관련해 양 기관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태로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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