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환경·생활피해 5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수자원·자연자원 강원 원주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2년

원주 횡성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갈등

원인 ○ 횡성군은 원주시에 공급하는 원주시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횡성군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주시에서 공급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제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1987년 12월 20일부터 가동되고…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강원 철원군 외 2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89~2007년

장항산업단지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을 해왔다.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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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자연자원 강원 강릉시 외 2 이익갈등 민간-정부 1984~2005년

도암댐 건설 갈등(남대천 수질 오염)

도암댐 상류의 고랭지 채소밭에서 비료성분(인)이 포함된 흙탕물, 대관령의 축산폐수, 용령리조트 및 횡계 지역의 생활하수 등 오염물이 댐으로 유입 됨에 따라 방류수가 남대천의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민원이 발생 환경 영향 평가 및 시찰 단 조사가 행해졌고, 수질 및 농사에…

남대천살리기범시민운동본부 도암댐정상화추진위원회 한국 수자원 공사…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강원 영월군 외 2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7~2000년

동강댐 건설 갈등

동강댐 건설의 본격적 추진은 1996년 2월 21일부터 1997년 12월 15일까지 영월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임(건교부·수자원공사, 1997) 영월댐 건설 정책의 전개과정을 정책참여자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먼저 댐건설이 논의되는 초기는 건교부에서…

영월군민 정선군민 평창군민 강원도민 수몰주민대책위원회 영월댐백지화…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강원 철원군 외 2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00~2006년

한탄강댐 건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문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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