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환경·생활피해 8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개발 대 보전 전남·광주 목포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찬반 갈등

목포시가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목포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1998년, 2008년, 2010년, 2013년까지 4차례 시도되었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모두 백지화되었음 2015년…

목포시, 목포시 해상케이블카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남·광주 순천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갈등

순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순천만 생태계 보전과 주민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금 조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순천시가 재원부족, 주민갈등 초래 등의 이유로 기금 조성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4일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이복남 순천시의원은…

순천시, 순천시 주민,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남·광주 광양시 외 1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전남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갈등

서울대의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서울대는 백운산의 학술림을 학교법인 재산으로 편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하다…

서울대학교, 광양시, 광양시민, 구례군민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전북 군산시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호남권 해상 조업권 갈등

전남 목포 선적 근해 닻자망 어선 20여척이 지난 10일쯤부터 군산 연도와 말도 등 섬 지역 인근까지 진출, 조업 이에 어족 자원 싹쓸이를 우려한 군산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계획하는 등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군산 어민들은 목포 선적 어선들이 조업 구역에 특…

전라남도 전라북도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전남·광주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0~2011년

광주 상무소각장 갈등

광주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에서 소각장의 영향범위를 상무지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지만 광주시가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보완요구를 함 이에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광주시에 포항공대의 조사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

광주시 광주 상무지구 주민 포항공대 용역팀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남·광주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9년

무등산 조례 폐지 갈등

광주시의회는 2009년 7월 13일 무등산 개발 관련 조례안을 가결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울 것과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는 또 무등산 개발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

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지역 환경단체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전남·광주 영암군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7년

전남 영암, 선박건조시설 설치 관련 갈등

전남 영암군과 현대 삼호중공업이 플로팅 도크 설치를 놓고 벌인 갈등 ○ 발단 : 영암군의 현대삼호중공업 도크 허가 취소 탄원서 제출 ○ 쟁점 : 영암군 1. 목포해양수산청이 현대삼호중공업의 플로팅 도크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유 사용을 허가하면서 어민들의 수입 감소와…

영암군목포해양수산청현대삼호중공업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남·광주 구례군 가치갈등 2004~2009년

구례온천 골프장 건설 갈등

2004년 초 지리산온천랜드㈜가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례군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며 사업주와 주민, 주민과 주민의 찬반 갈등이 발생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은 골프장 부지는 구만리 저수지와 용방면 농업용수의 수원지로 농약…

구례군청 구례군 주민 지리산온천랜드㈜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