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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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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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자연자원 경북 영천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2010년

영천 보현댐 건설 주민 갈등

경북 영천시 화북면에 '보현댐' 건설을 둘러싸고 발어진 주민 간 갈등 발단 : 화북면의 수몰 예정지 주민들이 댐을 건설할 때 제공되는 주민지원 사업비를 받기 위해 탬 건설 요청 1. 건설교통부 : 용수남 해결을 위해 화북면 입석리 일대에 저수량 2500만 톤의 보현댐…

건설교통부 화북면 주민 입석리, 용소, 하송리 주민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경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4~2005년

경주시 방폐장 입지 갈등

경주는 문화유산의 보존 책임으로 인한 각종 제약과 규제 등 열악한 생활여건과 고도보존법 강화, 고속철도 역사규모 축소, 경마장 건설 ?및 태권도 공원 유치가 정치적 논리로 무산되는 등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서 소외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함 경…

경주시의회 민주노동당 경주시민 울산시민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국책… 상세보기
재개발·재건축 경북 영덕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5년

영덕 영해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영해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영덕군이 시장 완공 후 입점, 위치와 규모 등을 두고 시장상인들과 벌인 갈등 발단 : 화엄사가 문화제 관람료를 3,000원으로 인상 1. 영걱군, 국방부 : 재래시장 현대화 필요 2. 영해시장 상인 : 현대화사업 완료 후 같은 위치,…

영덕군 영해시장 상인회 군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경북 김천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3~2010년

구미 김천 KTX 역사명 갈등

갈등의 발단은 국토부가 2003년 김천·구미역으로 표기하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08년 역사명이 김천역으로 확정되면서 구미시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부터임 구미시는 김천역 확정 소식에 김천·구미역' 명칭을 전제로 KTX역사 건립비와 진입도로 등…

구미시 김천시 국토부 코레일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북 경주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5~2003년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 우회

건설교통부가 1992년 6월 경주 도심을 지나는 영산강노선을 결정하고 도심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북녘들에 경주역사를 세우겠다고 발표 4년간 문화계와 종교계, 학계를 중심으로 반대 고속철도가 지나가면 유물·유적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경주의 성산인 남…

경주 경실련 문화체육부 경주 상공회의소 포항시 울산시 경주시 건설…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북 안동시 외 2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1991~2008년

경북도청이전 23개 시,군 갈등

1981년 7월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대구 산격동에 위치한 경북도청의 이전문제가 1991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이슈화. 도의회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구성, 도청이전기획단설치조례제정, 전문기관에 도청소재지 후보선정용역의뢰, 이전 후보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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