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
인도·대집행
경남 거제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7~2021년
거제 지심도 주민 이주 갈등
거제시 지심도 관광섬 개발에 따른 토착민 지주 갈등 현행법상 지심도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때문에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처분할 순 없음 개발 사업과 관계없이 주민 이주는 불가피 섬을 가꾸고 지키며 살아온 지심도 주민들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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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대집행
서울 동작구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6년
노량진수산시장 이전 갈등
수협은 노량진 현대화 수산시장 이전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장상인들이 완성도와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수협과 상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수협은 2007년부터 국비1,540억 원 등 총 2,241억 원을 투자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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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대집행
부산 사상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부산 삼락생태공원 노점 철거 갈등
부산시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서 영업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가 철거 계고장을 발송하여 낙동강 관리본부와 노점상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2월 24일 낙동강관리본부는 3월에 삼락생태공원 내 무허가 매점에 관한 행정대집행을 단행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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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대집행
경남 김해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년
김해 새벽시장 노점 철거 갈등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옛 김해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매각되었고, 이에 노점상들은 주변 인도에서 영업을 재개하였음 김해시는 인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상인들은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4년 7월경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는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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