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벌집’ 즐비…세종스마트산단 백지화 공동대책위 출범
주민대책위가 토지 강제수용과 생계·환경 피해를 이유로 세종 스마트산단 백지화를 요구했다. 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추진 과정에서 토지 강제수용과 주민 의견 미반영 문제가 제기됐다. 주민대책위는 개발로 농지·임야·하천 등 생태환경이 훼손되고 원주민의 주거와 생계 기반이 사라질…
"정비계획 승인됐지만" 1기신도시 최대어 분당도 '울상'… 이주·분담금...
분당 재건축 이주부지와 양지마을 재건축 방식·분담금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분당 재건축 이주 수요를 흡수할 공공주택 부지 계획에 주민 협의가 없었고, 교통 체증 우려로 반대가 제기됐다. 양지마을에서는 선도지구 지정 전 약속한 제자리 재건축을 두고 추진준비위원…
재건축 2년 실거주 시행… 압구정3구역 현금청산금만 3조원
실거주 의무에 따른 현금청산 부담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2년 실거주 의무에 따른 현금청산자 증가와 비용 부담으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 간 갈등이 예상된다.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시행될 경…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1다25802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청산금이자지급청구 (2018두48922)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청산금 (2016다51170)
[1]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9두46411)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2015다212510)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 방법 [2] 택지개발 등 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 등이 도로관리청인 乙 광역시와 위 사업에 필요한 공공시설인 도로의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甲 공사가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공사비,…
수용재결취소등 (2015두5130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작위위법확인 (2015두48877)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손실보상금등청구 (2013두429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위 현금청산대상자에 해…
토지수용보상금증액 (2011두17936)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부동산명도 (2008다91364)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 (2010두18819)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乙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甲 조합이 건축물을 인도받아 취득하고 乙은 그 보상으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
관리 처분계획 취소등 (2008두14340)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손실보상금 (2008가합2497)
가. 원고는 천안시(이하 생략) 일대 약 565,00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04. 5.경 사업계획 수립 (2) 2004. 6월∽9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을…
관리처분계획취소 (2004두7658)
[1]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대지 및 건축시설만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게 상가·유치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배하여 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2006누5481)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4동 1번지 일대 26,382㎡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2002.…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 (2000두1485)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금전보상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도시재개…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 (95구28726)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가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3] 안양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부지로 편입된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행위가 그 경위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왕피천과 불영계곡 갈등
왕피천과 불영계곡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개발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천혜의 비경을 갖추는 등 생태문화자원이 우수 우수한 자연환경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지역 실정과 주민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립공원 지정 추진은…
광화문광장 재 구조화 갈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한 갈등 서울시-서정협 시장대행,서울시 의회(찬성) 박원순 시장 시절부터 시작되온 사업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전면 재검토'라는 브리핑이다 보궐선거를 5개월 남겨두고 임명직 공무원인 시장대행이 마음대로 진행할 사업이 아니다 광…
대구 화담마을 녹색힐링벨트사업 갈등
대구녹생힐링벨트사업의 일환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화담마을 인근을 사업용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화담마을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3월 대구시와 북구청은 대구 북구 동변동 금호강변의 ‘화담마을’ 주변 일대를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치유…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지정되며,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등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함 199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황을 설명하면 유사한 과거 갈등 사례를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