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갈등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일부 주민이 사업에 반대하고 환경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순천시와 연향들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한국부동산원이 관련돼 있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행복기숙사 신축 갈등
인하대 행복기숙사 신축에 따른 주변 상권 우려로 대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인근 상인들이 대립했으나, 인천시의 조정으로 상생 합의에 이르러 갈등이 봉합됐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청산 갈등
신반포15차 재건축에서 조합과 상가 소유 조합원들이 현금청산금 산정·지급을 두고 대립하며 이전고시와 신규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래미안 원펜타스 입주민의 소유권 이전에도 차질이 생겼다.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한보호구역 개발협의 갈등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한보호구역 내 개발행위 협의에서 사업 규모별 처리 기준의 형평성이 논란이 됐다.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과 광주U대회도로·대기업 건설현장 관련 개발행위의 처리 차이를 두고 공군의 대응이 문제로 제기됐다.
대전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성 갈등
갑천 생태호수공원 조성 과정에서 환경 보전 우려를 둘러싸고 대전시·대전도시공사와 환경·시민단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계획 조정을 거쳐 공원은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갈등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주민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갈등 해소가 과제로 제시됐다.
울산 울주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 및 율천 하천계획 갈등
청량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율천 상류의 하천부지 신규 지정 및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로 보상 손실을 우려하는 지주들이 울산시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율현지구 개발을 둘러싼 주민 간 찬반 갈등의 또 다른 국면이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갈등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액과 절차를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시행사가 대립하고 있다. 보상금 공탁 없이 퇴거 명령이 내려지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전주한옥마을 전통문화연수원 문화공간 조성 갈등
전주시가 전통문화연수원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건물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절충에 실패해 건물 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부안 3개 면 금광 채굴 계획 갈등
부안군 보안·주산·상서면의 금광 채굴 신청을 주민들이 석산 개발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채굴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자 및 부안군·전북특별자치도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포 산업단지 물량배정 갈등
김포시의 S산단 물량배정 신청을 두고 D·H산단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 갈등이나 김포 고촌 공공택지 후보지 논란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제천 광진아파트 철거·도시재생 갈등
제천시가 장기간 방치된 광진아파트를 철거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와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연수원 부지 확장이나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과는 다른 사업이다.
부산 범천1-1·시민공원 촉진4구역 공사비 갈등
부산진구 범천1-1구역과 시민공원 촉진4구역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발생해 부산도시공사가 검증·중재에 나섰다. 공사비 검증을 거쳐 증액 갈등이 해소됐다.
청주 내덕·송정·운천동 토지수용·택지개발 갈등
청주대학교 시설부지 지정과 운천동 택지개발 등으로 내덕동·송정동·운천동 주민들이 토지수용에 반발하며 보상금 인상과 집단이주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청주시와 청주대학교 등의 수용 과정에 맞서 대책 활동을 벌였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종교시설 갈등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서 1+1 보상안 취소와 성당 존치·권리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원과 종교시설 측의 갈등이 심화됐다. 공사비 갈등은 봉합됐지만, 아현동 성당 등 종교시설의 보상·설계 변경과 관련한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교회 보상·명도 갈등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교회 보상 문제로 철거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분당 재건축 이주대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관련 대책인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 계획도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해지 갈등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과 민자사업 해지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주민단체는 해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사업 지연에 대한 반발도 소송전으로 번졌다.
포항 오천읍 진전리·항사리 풍력발전사업 갈등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진전리·항사리 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찬반 갈등이 불거졌다. 포스코 공해피해 보상이나 원전 관련 후보 이슈와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
과천 주암지구 개발 보상·생계대책 갈등
과천 주암지구 개발로 토지가 편입된 지주와 화훼업계 종사자들이 보상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LH와 갈등하고 있다. 대토 지주들은 토지 사용 시기 지연에 따른 재산 피해를 호소하며 조기 공급을 촉구하고 있다.
의령 가례천댐 건설 갈등
의령 가례천댐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사업 강행 중단과 주민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의령군과 지역 주민·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 청량읍 대중제 골프장 조성 갈등
청량읍 대중제 골프장 부지 매입과 보상비 협의를 둘러싸고 사업시행자와 거주민 간 갈등이 행정기관 민원 및 고발전으로 심화되고 있다.
구리 인창동 폐철도부지 도로공사 보상 갈등
구리시 인창동 대로 3~11호선 도로공사에 편입된 폐철도부지의 보상 절차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구리시가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보상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창원 과수원 공원부지 수용 보상 갈등
공원 부지로 수용된 창원 과수원의 보상금 과다 지급 의혹을 두고 강기윤과 창원시 등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수목 조사 용역의 적정성과 보상 대상 과수원의 평가가 쟁점이다.
충북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 정비 갈등
충청북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 축사 정비로 한돈농가의 이전·폐업이 이어지며 농가 생존권과 영업손실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돈농가와 관련 단체는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