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 토지보상 갈등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 건설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 간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어 공사와 개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신도대교 접속부 보상액 협의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절차와 함께 진행 중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 소음 보상 갈등
수원·화성 등 군 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은 보상 기준의 형평성 개선과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군지련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등고선 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부안 새만금 7공구 RE100 산단 조성 갈등
부안군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RE100 산단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농식품부와 농민은 농지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를 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농업법인에 10년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NLCS 제주 매각 갈등
NLCS 제주 민간 매각을 두고 매각 가격과 무상양여 부지 처리, 운동장 제외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JDC가 이견을 보였다.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갈등
원주 반곡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주민들이 미분양 상황에도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시행사와 강원도·원주시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갈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어민과 개발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어업 피해보상 기준과 지급 대상 범위가 핵심 쟁점이다. 한국부유식풍력과 울산어선어업인연합회는 보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비 갈등
성원대치2단지·응봉대림1차·금호동 두산아파트·당산동 현대홈타운의 리모델링 조합과 시공사 간 사업비 상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조합이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배경으로 사업비 부담이 거론된다.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 갈등
대전 탑립·전민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은 강제수용과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위해 편입을 요구해 왔다. 보상과 착공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갈등도 예상된다.
화순 동복천 기후대응댐(사평댐) 건설 갈등
화순 동복천 기후대응댐(사평댐) 건설을 두고 사평면 주민들은 생활·재산 피해와 일방적 추진을 우려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환경부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에 반발하고 있으며, 화순군·군의회와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갈등에 관여하고 있다.
청주 내덕동 예술인마을 조성 갈등
청주시 내덕동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에서 주민들이 보상·이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청주시 간 사업 추진 및 대책 마련을 둘러싼 갈등이다.
광주 남구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피해보상 갈등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인근 방림동 상가주택이 기울어 소유주와 광주시가 보상 책임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수원 델타플렉스 주차장 운영 갈등
수원 델타플렉스 주차장 용지 공급과 공영주차장 운영을 둘러싸고 수원시와 주차타워 건설업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의 학교법인 부지 수용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갈등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이 환경 훼손 우려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남원시와 전북지방환경청이 관련된 갈등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단지의 입지와 조성 방식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군포시가 대립하고 있다. 분당 야탑동과 군포 당정 공업지역 등 후보지를 둘러싼 이주대책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아산 탕정2고 학교용지 확보 갈등
아산탕정2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매입이 지연되면서 주민과 학부모는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교육청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방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보상가 이견과 학교용지 확보 방안을 둘러싼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메이플자이 공사비 갈등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메이플자이)에서 조합과 GS건설이 추가 공사비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양측은 소송과 중재를 진행 중이며, 후보의 래미안 원베일리 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갈등
춘천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에 칠전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전 계획에 반발하고 있으며, 춘천시와 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공덕자이 미등기 갈등
아현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현금청산자와 조합 간 보상금 이견으로 공덕자이 1,164가구의 등기가 장기간 지연됐다. 토지 수용으로 문제가 마무리됐다.
인천 동인천역 양키시장 부지 개발·보상 갈등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양키시장 부지 매각 동의로 개발 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인들의 영업 보상과 생활대책을 둘러싼 협상이 남아 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업자의 보상 입증 문제도 쟁점이다.
서귀포 제주 평화대공원 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제주 평화대공원 부지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두고 역사성 훼손 우려와 지역 개발 찬반이 맞서고 있다. 제주도와 지역 주민·시민단체 등이 대립하는 갈등이다.
고성군 회화면 골프장 조성 갈등
고성군 회화면 골프장 조성을 두고 자소·하촌마을 주민과 상가 관계자들이 피해 방지 대책과 소통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광려천 파크골프장이나 고성하이화력발전소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전남 농촌 태양광 설치·농지 개발 갈등
전남 농촌의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임차농 등이 농지 훼손과 생계 위협, 사전 고지 및 소통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송전선로 설치 문제도 함께 제기되며, 주민·사업자·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고양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갈등
고양시 공릉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두고 사업 구간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보상 및 잔여지 매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하천 시설 보수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현장을 점검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살폈다.
대구 동구 신암1구역 재개발·교회 갈등
신암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구역 내 교회가 보상 및 진출입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후보의 신암10구역·신암4동 재건축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