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석산개발 갈등
웅촌면 대복리 토석채취사업(석산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자 ㈜청석과 반대 추진위원회, 울산광역시 및 지역 주민이 관련돼 있다.
인천 장봉도 항공기 소음 피해·지원 갈등
장봉도 주민들은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비 지원도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항 소음 피해 대책과 지역 지원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시·옹진군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노후 주택 정비 갈등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노후 빌라 재개발·주택 재건축을 두고 추진 동의 여부와 비용·이주 부담을 둘러싸고 주민 간 입장 차가 나타났다. 다른 지역의 정비사업이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갈등이다.
전주 황방산 터널 개설사업 갈등
전주시의 주요 개발사업과 황방산 터널 개설사업을 두고 난개발·특혜 논란 및 주민 의견수렴 부족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도시공원 토지매입, 부송4지구 택지개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창원 천선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갈등
천선마을회는 천선매립장 인근 주민 지원과 환경 보호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와 인근 주민, 매립장 공사 업체를 둘러싼 협의체 구성 및 지원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사업 선정 갈등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과 경기도 우선사업 건의 순위를 두고 용인시와 경기도가 대립하고 있으며, 경기남부 지자체들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의 제목과 요약은 폭설 피해 대응과 철도 계획 갈등으로 서로 달라 추가 갈등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북당진~고덕·동해안~수도권 송변전 갈등
북당진~고덕 변환소와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주변의 지원 및 경과지 선정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다. 송·변전설비 설치 반대에 따른 사업 지연 속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경과지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아산 공익사업 이전 축사 입지 갈등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축사의 입지를 두고 아산 지역 축산농가와 주민 간 갈등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에서 축사 이전과 가축분뇨 관리·처리 조례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판자촌 재개발 이주·보상 갈등
서울의 구룡마을·성뒤마을 등 판자촌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이 낮은 보상과 이주 대책 부재에 반발하고 있다. 특정 구룡마을 사업에 한정되지 않은 여러 판자촌의 이주·생계 갈등이다.
제천 제5산업단지 조성 갈등
제천시 신동 일원 제5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두고 주민 반발과 시의회 이견이 이어져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천의 다른 연수원 부지 사업이나 청주 산업단지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수원시 도로 미불용지 갈등
수원시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하지 않은 미불용지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정 세류동 도로나 금곡동·입북동 도로개설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음성 금왕읍 구계리 태양광 발전시설 갈등
음성군 금왕읍 구계리 태양광 발전시설 조성사업을 군이 불허하자 개발업체가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주 팔복동 SRF 사용시설 갈등
전주시 팔복동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의 반대와 사업자인 천일제지의 허가 불복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주시의 SRF 사용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안양 상록지구 재개발·성결대학로 확장 갈등
성결대학로 확장에 필요한 상가 매입·보상 조건을 두고 상록지구 재개발조합과 상가 소유자 등이 대립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번 기사에서는 15년 만에 착공 소식이 전해졌으며, 갈등의 핵심인 상가 매입 조건 문제가 함께 언급됐다.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공사 소음·보상 갈등
감나무골 재개발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와 보상 문제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공사업체와 전주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휴일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갈등
고양 방송영상밸리 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의 토지 보상 문제와 고양시·GH 간 토지 공급계획 및 주거비율 조정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주상복합용지가 공급계획에서 제외된 문제를 두고 고양시와 GH의 대립이 드러났다.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대체입지 갈등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과 대체입지 선정 과정에서 화북동 주민과 후보지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덕천리 이설을 두고 제주도와 주민, 입주 기업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성끝마을 정비 갈등
성끝마을 철거·보존과 무허가 음식점 단속을 둘러싸고 주민과 음식점 운영자, 동구청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슬도 안팎 음식점의 영업 단속 형평성 문제도 쟁점이다.
고양 대곡지구 주교화훼단지 갈등
대곡지구 개발에 주교화훼단지가 편입되면서 임차농의 영농 지속과 이주·보상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지역 미상 재개발 확정분양가·사업이익 분쟁
확정분양가 약정 불이행을 계기로 재개발 조합과 시행사 사이에 사업시행이익을 둘러싼 금전 분쟁이 발생했다. 기사에 특정 사업이나 지역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들의 재개발 갈등과 같은 갈등으로 확인할 수 없다.
전국 공공택지 강제수용·보상제도 갈등
전국 공공택지 등 국가주도 개발사업의 강제수용 주민들이 낮은 보상금과 과도한 양도소득세에 반발하며 정당한 보상과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330만㎡ 이상 개발사업지 주민연대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갈등
부산시가 기피시설 결정 권한을 확대하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추진하자 기장군 등 기초지자체가 반발했다. 부산시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갈등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서 대지 등기 누락 책임과 조합 운영을 둘러싸고 조합장 해임발의단과 재건축조합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조합장 해임 사례 및 다른 정비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창원시립상복공원 부대시설 운영 갈등
창원시립상복공원 부대시설 운영권과 수익 배분을 둘러싸고 원주민 운영진과 외지인 지주회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으며, 법원은 원주민 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