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광산구 광역자원회수시설 갈등
광산구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의 공정성과 환경·농촌 피해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주민·시민단체 등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후보지 선정과 시설 설치의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광명 목감천 정비사업 보상 갈등
목감천 정비사업 주민들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같은 협의양도인 택지 등 간접 보상을 요구하며 한강유역환경청과 LH에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와 보상 방식이 쟁점으로 연결되지만, 목감천 정비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므로 독립된 갈등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6구역 재건축 갈등
방배6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과 명도소송을 둘러싸고 조합과 상가 세입자 간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됐다. 갈등을 거쳐 재건축이 재개된다.
광명 목감천 정비사업 보상 갈등
목감천 정비사업 예정지 토지주들이 정당보상과 협의양도택지 대책을 요구하며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집회를 열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갈등 대상 사업은 목감천 정비사업이다.
대구 낙동강권역 신규댐 건설 갈등
낙동강권역 신규댐 건설계획과 공청회를 두고 대구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단체들이 반대하며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제2국가산업단지나 LNG발전소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서울 여의도시범 아파트 재건축 갈등
여의도시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의 기피시설 설치와 층수 규제 등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와 주민, 한국자산신탁 등이 관련된 갈등이다.
인천 송도 11-2공구 어민 보상 갈등
송도국제도시 11-2공구 개발로 터전을 잃은 소형선박 어민들이 대책용지 공급과 감정평가액 산정, 지연된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관계기관과 대립하고 있다. 어민들은 폐선 보상으로 약속된 토지를 20년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태안 누동리 태양광 송전선로 공사 갈등
태안군 누동1리 주민들이 주거지 인근 태양광 발전 송전선로와 전주 설치에 반발해 공사가 중단됐다. 누동리 태양광 발전소 건설 갈등과 지역·사업 연관성은 있지만, 이번 기사의 직접 대상은 별도의 송전선로 연계공사다.
안양 박달스마트밸리(빅테크안양) 조성 갈등
안양시의 박달스마트밸리, 즉 빅테크안양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노루페인트 등 입주 기업의 이전·토지 수용 문제가 불거져 안양시·안양도시공사와 기업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 기업들의 반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고창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고창·정읍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지나는 노선과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한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다목적 체육관 보상안 갈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 보상안에 주민들이 반발했다. 기사에 지역이나 사업명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의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갈등과 같은 사업인지 확인할 수 없다.
함평 345㎸ 송전철탑 건설 갈등
함평군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건강권 침해를 우려해 345㎸ 송전철탑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광양 덕례리 및 영광 불갑산 송전선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철거세입자 보상·이주 갈등
서울 용산구에서 보상금이 적다며 이주를 거부한 철거세입자들과 철거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됐다. 기사에 구체적인 사업·시설이 드러나지 않아 후보 이슈와 같은 갈등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충남 산업단지 개발 회의록 공개 갈등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영향과 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를 둘러싸고 공익법률센터 농본과 충남도가 대립했다. 농본이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명3구역 재개발 갈등
광명3구역 재개발 방식을 두고 공공개발 지지 주민과 민간개발 지지 주민 간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주민들은 LH와 광명시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개발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평택지제역 역세권 신규택지 갈등
평택지제역 역세권 신규 택지 사업에서 주민들이 환지 방식의 보상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평택시와 국토교통부, 토지주 및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보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재개발 갈등
홍제동 개미마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두고 원주민의 이주·보상 우려와 사업 추진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구룡마을·백사마을 등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 대곡 역세권 신규 택지 갈등
고양 대곡 역세권 신규 택지 개발을 앞두고 원주민들이 보상과 이주대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의 택지 개발 추진과 원주민의 보상·이주 요구가 맞서는 갈등이다.
평택지제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갈등
평택지제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방식을 두고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평택시·국토교통부 사이에 반발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화성 어천지구,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갈등
고양 장항지구에서 원주민·대토 지주들이 보상 조건과 공급 지연·계획 변경에 반발해 왔으며, 일부 대토 지주들은 사업 무산을 주장하며 LH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보상과 대토 공급 여건을 둘러싼 지주들과 LH·정부의 갈등이다.
해남~목포 해저도로 발생암 야적 갈등
해남~목포 해저도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암석의 야적으로 농경지와 도로 등이 융기해 화원면 양화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롯데건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남군을 상대로 피해와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갈등
울산 남구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사업의 부지 보상액에 불만을 가진 토지주들이 수용재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 울산시와 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련돼 있다.
안산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 무단점유 해소 갈등
선감도 경기관광공사 부지의 무단점유와 지장물 보상 요구를 두고 공사와 점유자·지역민이 대립했으나, 원상복구로 갈등이 해소됐다. 경기관광공사는 이 갈등 관리 사례로 공공 갈등 관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순천 조곡동 아파트 건설공사 갈등
순천 조곡동 아파트 공사 현장의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두고 인근 주민들과 건설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순천시에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