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구미 해평면 서부발전 기금 집행 갈등
구미시 해평면비대위가 서부발전 기금 52억 원을 요구하면서 기금 집행과 물류창고 매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드러났다. 월성원전 사업이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와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만수주공 통합 재건축 갈등
만수주공아파트 1~6단지 통합 재건축 추진을 두고 단지별 주민 간 이견이 드러났다. 주민들과 추진 측, 남동구청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 방식과 이해관계 조정이 쟁점이다.
부산 구덕운동장 도시재생·재개발 갈등
부산 구덕운동장 도시재생혁신지구·재개발사업에 아파트 건립이 포함되자 주민들이 반발해 사업이 무산됐다. 부산시와 주민협의회·지역 주민, 부산시의회 및 국토교통부 등이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무주 부영아파트 조기 분양전환 갈등
무주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높은 조기 분양전환 가격과 짧은 신청 기간에 반발하며 부영주택 및 무주군과 갈등을 빚고 있다. 완주 이서 에코르2단지 분양전환 갈등과 유형은 같지만, 사업과 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갈등
오산세교3지구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강제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오산시와 정부 관계자 및 국회의원에게 주민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
인천 독배로 확장공사 보상 갈등
독배로 확장공사 부지의 가스업체 영업손실 보상액을 두고 업체와 사업 시행사·인천시가 대립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부평~장고개 도로 조성사업 등 후보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성남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갈등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재건축 동의율 압박과 공공기여·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됐다. 후보 이슈의 공공임대주택 활용 이주대책 갈등과는 쟁점이 다르다.
하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통행 갈등
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사유지 도로의 공공 이용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 종중·주민 간 통행 갈등이 발생했다. 사유지 차단과 미보상 문제에 하남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개 식용 종식 보상 갈등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에 따른 사육농가 폐업 보상안을 두고 정부와 사육농가·육견협회가 대립하고 있다. 특정 지역 시설의 폐업 지원이나 소송이 아니라 전국 단위 보상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다.
익산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건덕정 갈등
서수~평장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200년 역사의 국궁장 건덕정이 활터 기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건덕정 측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갈등
남서울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세입자 이주비 보상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재건축 조합 등이 6년간 갈등을 빚었다. 세입자들이 자진 이주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돼 착공 준비에 들어갔다.
양주 덕정역 GTX-C 차량기지 건설 갈등
양주시 덕정역 앞 GTX-C 차량기지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소음·분진 등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GTX-C 노선의 추가정차역·우회 갈등과는 별개의 시설 건설 갈등이다.
전국 SRF 발전시설 설치·운영 갈등
전국의 SRF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둘러싸고 발전사업자와 시설 인근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다. 관련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주 시민의 숲(호암근린공원) 조성 갈등
충주시의 호암근린공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 축소 및 사업구역 제외 방침에 토지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상비 증가와 제외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갈등의 쟁점이다.
여주 남한강 용수공급 취수장·관로 갈등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남한강 취수장·용수관로 공사로 여주 어민들이 수질오염과 생계 피해를 우려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여주 어민·시민과 SK하이닉스 등 사업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다.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사업 갈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공익성 등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행정소송, 주민 갈등이 이어졌다. 기존 시행자 취소 이후 새 사업 추진과 갈등 봉합 과정도 이 분쟁의 일부다.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 갈등
청주 송절동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토지 보상과 시설 이전을 둘러싼 갈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방서·비하·송절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의 송절지구 관련 국면으로 볼 수 있다.
갈현1·상대원2구역 재개발 종교시설 보상 갈등
갈현1구역과 상대원2구역 재개발에서 조합과 종교시설 관계자 간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두 구역의 사례를 통해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 보상 갈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다룬다.
단양천댐 건설 갈등
정부의 단양천댐 후보지 발표와 건설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댐을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순 동복천댐 건설 갈등
화순군 사평면 주민들은 수몰과 이주 우려로 동복천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 동복댐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권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검단~드림로 연결도로 갈등
검단 신도시 연결도로 사업에서 유현사거리 교차로 형식과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조정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인천시, LH, 검단 주민 등이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된다.
부천 장안공원 조성사업 감정평가 갈등
장안공원 부지 소유주들이 부천시의 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감정평가액 차이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유주들은 소송과 민원을 추진하며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동진학교 건립 갈등
동진학교 건립과 부지 매입 방식을 둘러싸고 부지 소유권자 측과 장애인 학부모가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중랑구청과 주민들도 건립 추진 과정의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전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갈등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수용성 악화에 대응해 정부와 한국전력이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정 송전선로나 변전소 사업이 아닌 주변지역 보상 제도 전반에 관한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