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갈등
동자동 쪽방촌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자 퇴거와 주거 지원을 둘러싸고 쪽방촌 거주자·홈리스행동 등이 건물 소유주 및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후보 이슈의 영등포쪽방촌·양동 재개발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포천 송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갈등
포천시의 송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소로 2-소흘 44) 개설 추진에 인근 명성아파트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송우2지구 민간임대주택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도로 개설 사업이다.
창원 명서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갈등
명서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후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주차장에 고립된 주택 2가구 주민들이 먼지·매연 등 생활 피해와 보상·수용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창원시에 고립 경위와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완주 이서 에코르2단지 분양전환 갈등
완주 이서혁신도시 에코르 2단지 주민들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이 높다며 전북개발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완주군의회가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A재건축구역 긴급 재건축 세입자 보상 갈등
영등포구 A재건축구역 긴급 재건축사업에서 일부 세입자가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와 관리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 측 손을 들어줬다.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 갈등
과천과천지구 하수처리장 입지를 둘러싸고 서초구의 반대와 과천시와의 갈등이 이어져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 기반시설 갈등으로 과천과천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갈등
구월2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천시 등과 갈등을 빚었다. 후보의 항운·연안아파트 및 사월마을 이주대책과는 별개의 사업·장소다.
홍천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수용 갈등
홍천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문제를 두고 토지주와 사업을 인수한 기업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광단지가 사실상 골프장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창녕 옥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갈등
창녕군의 옥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계획안을 두고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창원·김해 사업들과는 대상 사업과 장소가 다르다.
순천 와룡저수지 옥천댐 재추진 갈등
옥천댐 계획이 7년 만에 재추진되면서 와룡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이주·보상 우려와 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환경단체와 순천시·환경부 사이에 사업 재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울주군 신리마을 새울 3·4호기 이주 갈등
새울원전 3·4호기(옛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신리마을 이주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이주 보상비 증액과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 대상과 합의 절차를 둘러싼 갈등 및 관련 소송이 이어져 왔다.
인천 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 발파 피해 갈등
서울7호선 가정·청라 연장선 발파공사로 석남동·가정동 주민들이 소음·진동과 건물 피해를 호소하며 안전진단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이 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 상황을 살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지연과 주택개발 편중, 학교 이전 문제를 두고 부영주택과 비판 측이 대립하고 있다. 광양시·광양교육지원청·광양북초등학교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목포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재지정 갈등
목포시의 북항유원지 도시계획 재지정 추진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이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둘러싼 갈등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갈등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지하철 연장 노선과 토지 보상액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김포시·인천광역시와 주민대책위원회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 북성포구 잔여지 매립·상부시설 조성 갈등
북성포구 매립지 조성 및 잔여지 매립을 둘러싸고 무허가 횟집 상인들의 이주·보상 요구와 관계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동구의 잔여지 직접 매립 추진에도 상인 보상 문제가 남아 있다.
광주 재개발 조합 운영 갈등
광주 계림4구역·양동3구역 등 재개발사업에서 조합 운영 비위와 보상·분양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번졌다. 기존 후보의 우산구역·누문동·중앙공원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 토지보상 갈등
광주 우산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금 산정 이견과 분쟁이 이어져 준공 인가와 등기가 지연되고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보상금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송도유원지 스마트오토밸리·도시개발 갈등
송도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스마트오토밸리 조성과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을 둘러싸고 임대료·토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토지주와 수출업체, 인천시·인천항만공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개발 추진에 갈등 우려가 있다.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지구 토지보상 갈등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이 감정평가와 보상액에 반발하며 LH·정부에 정당한 보상과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왕숙·대장지구를 비롯한 여러 사업지 주민들이 사전청약 중단도 촉구했다.
창녕 영산터널 공사 갈등
울산~함양고속도로 창녕~밀양 구간 영산터널 공사로 가옥 균열과 지하수 감소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구계리 주민들이 보상 책임을 두고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와 대립하고 있다. 같은 고속도로의 다른 터널·공사 구간 갈등과는 대상 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평촌산업단지 개발·하천 준설 갈등
평촌산업단지와 도시개발에 따른 침수 피해 및 하천 준설 방침을 두고 인근 주민·환경단체가 대전시에 반발하고 있다. 유등교 침하를 둘러싼 경고와 시의 소통 방식도 갈등의 쟁점이다.
용인 이동·남사 반도체 산단 이주택지 갈등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자택지의 입지 선정과 철탑 존치를 두고 주민대책위가 LH·정부·용인시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방 추진 중단과 협의를 요구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갈등
신림동 도로개설공사 부지의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을 두고 토지 소유자들과 관악구가 다투고 있다. 공부상 지목인 ‘답’과 실제 이용 상황인 ‘사실상의 사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며, 법원은 이용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