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김해 NHN IDC 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 갈등
NHN IDC를 제외하고 아파트를 짓는 도시개발사업 변경안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와 HDC현대산업개발, NHN 및 김해시의원 등이 사업 변경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화성 서신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갈등
화성시 서신면 호법리 화옹지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시설 폐쇄와 협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화성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수도권 동부 교통 인프라 확충 갈등
수도권 동부지역의 여러 교통 인프라 사업이 기관 간 이견과 갈등으로 지연돼 협의·중재가 진행되고 있다. 특정 별내 도로, 신규 공공택지 또는 GTX A노선 사업의 갈등으로 특정되지 않아 별도 이슈로 분류한다.
서울 성동구 SH 공공재개발 갈등
금호23구역 등 서울 성동구의 SH 공공재개발 사업지에서 주민·상인 반대와 사업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 보상 갈등
경기도 광주시 고산3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 3-302호선) 사업에서 보상금 산정과 수용 방식을 두고 시행사와 A빌라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고산2지구 진입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므로 별개의 갈등이다.
고양 일산신도시 개발 원주민·세입자 갈등
일산신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토지 수용 철회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 맞섰다. 고양 창릉·왕숙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용인 이동지구 반도체 신도시 갈등
용인 이동지구 반도체 신도시 추진으로 원주민들이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고 있다. 이동·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갈등과는 사업 대상이 다른 별도 갈등이다.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사업 갈등
전주 효자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대형평형 조합원들이 평형별 분양가 차이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과 재건축조합, 공무원연금공단 및 시공사 컨소시엄이 분양 조건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양산 가산산단 이주택지 택지비 갈등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 입주예정자들이 경남개발공사의 추가 택지비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경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갈등
경남의 칠서산단·사천·장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증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시설 설치에 반대하거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캠퍼스 이전·존치 갈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캠퍼스 이전을 둘러싸고 성북구는 지역상권 붕괴 등을 우려해 존치를 요구하고, 송파구·고양시·과천시는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전·존치 여부를 둘러싼 지자체와 문체부·한예종 간 갈등이다.
당진 석문간척지 ICT 스마트축산단지 갈등
당진 석문간척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악취·분뇨 피해와 간척농지 분양 약속 미이행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고양 K-컬처밸리 조성사업 갈등
경기도가 K-컬처밸리 조성사업 협약을 해지하면서 민간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와 지체 보상금 감면 등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의 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고양시와 주민들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거론된다.
양구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이전 갈등
양구군 백두과학화 전투훈련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훈련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부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으로, 고성 군사격장 보상이나 횡성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갈등과는 대상 시설이 다르다.
울주군 온산선 철도 수송·폐선 갈등
온산선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폐선 요구를 두고 남울주·온양읍 주민과 영풍·고려아연의 철도 수송 필요가 충돌하고 있다. 삼평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시설이 다르다.
김해 대동면 풍력발전사업 갈등
김해 대동면 주민들이 풍력발전기 13기 설치 계획에 따른 환경·주거 피해를 우려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동면발전협의회와 김해풍력발전㈜, 김해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된 갈등이다.
서울 마포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토지보상 갈등
서울 마포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서 별개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일괄 평가해 보상해야 하는지와 보상액을 두고 토지소유자와 재개발조합 간 소송이 벌어졌다. 해당 사업은 후보에 제시된 동작구 흑석2구역, 용산구 한남3구역 및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과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입지 선정 갈등
계양구가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위해 삭발식과 집회를 벌이며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졌다. 계양구민과 계양구청은 유치를 요구하고, 인천시와 서구가 관련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다.
대구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갈등
서대구역 광장·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가 보상 문제로 대구시와 갈등을 겪었고, 협의와 수용을 거쳐 사업이 준공 단계에 이르렀다. 준공된 광장·주차장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는다.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갈등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기 권리산정기준일 적용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된 주민과 재개발 추진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 신축 토지등소유자와 추진준비위원회, 후보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현금청산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미청산 재건축조합 청산 갈등
반포동 소재 미청산 재건축 조합에서 청산유보금과 성과금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갈등이 제기됐다. 청산 관련 법 시행과 전국 조합 전수조사를 계기로 조합장·임원의 자금 처리 문제가 쟁점이 됐다.
서귀포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갈등
서귀포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재추진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회유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자와 동일리 주민, 반대대책위 등이 주민 동의 유도 및 보상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토지수용·보상 갈등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토지 강제 수용과 보상 문제에 반발하며 정부·사업 추진 측과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를 토지 강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주 사곡면 해월길 마을도로 확포장 갈등
공주시 사곡면 해월길 인근 마을도로 확포장 과정에서 토지주 동의 없이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확장돼 토지주가 문제를 제기했다. 송선·동현 신도시나 갈릴리수양관 진입도로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