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은평구 갈현동 현황도로 통행 제한 갈등
갈현동 현황도로에서 토지주가 사유권을 주장하며 통행을 제한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은평구청과 구의회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 갈등
민간 중심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어업피해 보상과 지원금을 둘러싸고 어민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에 특정 사업이나 지역이 제시되지 않아 후보의 개별 해상풍력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충주 토계배수펌프 공사 피해 갈등
토계배수펌프 공사 과정에서 공사 잔재물 투기로 밭이 훼손되자 농민이 충주시와 시공업체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충주댐 지원사업이나 광역상수도 사업과는 별개의 공사 피해 갈등이다.
강릉시 미불용지 보상·민원 갈등
강릉시 미불용지의 보상 지연과 관련 민원 해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릉시의회가 강릉시에 민원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 지방하천 사유지 매수·미불용지 보상 갈등
충남 지방하천 내 사유지 매수와 미불용지 보상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와 정부의 보상 및 매수 대응이 쟁점이다.
서울 모아타운 투기방지·세입자 보상 갈등
서울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투기 우려와 원주민 재산권 침해, 세입자 이주·손실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은 투기 방지와 세입자 보상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중랑구 면목3·8동 44-6 모아타운 갈등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에서 골목길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와 현금청산자의 개발이익 우려로 관리계획 심의가 보류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와 중랑구가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지분 매입 업체·매수자, 사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화순 도웅리 골프장 지하수 관정 개발 갈등
화순 도웅리 A골프장의 지하수 관정 추가 개발을 두고 인근 과수농가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소하천 정비, 도로 잔여지 매입, 사유지 보상기준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구미하이테크밸리 분묘 이장 보상 갈등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부지 내 종중 묘지의 보상·이장 문제로 A 종중과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장기간 분쟁을 벌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이장 비용 보상에 합의해 갈등이 해결됐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갈등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주택사업 부지의 가등기 말소와 보상 요구를 둘러싸고 사업자와 가등기권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조합원 재산 보호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AA25블록 발파 갈등
검단신도시 AA25블록 단지조성공사의 암반 발파로 주민들이 안전과 생활 피해를 우려해 LH 등에 대책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로 민원이 해결돼 2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다.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갈등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보상 협의 및 이견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채 발행 불승인으로 보상이 지연되자 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갈등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에서 공사비·분담금 문제에 더해 조합장 성과급 10억원 지급안을 두고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 돈의문마을·혁신파크 임대갈등
돈의문박물관마을과 서울혁신파크의 공원화·도시개발 과정에서 입점 상인과 입주자들이 퇴거 및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과 갈등하고 있다. 상인·입주자 측은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지자체 측은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갈등
대조1구역 재개발은 조합 집행부 공백과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지연됐으며, 조합과 시공사 현대건설이 공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2-2공구 발파 갈등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2-2공구의 암반 발파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하며 LH와 갈등을 빚었다.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정·합의로 2년간 이어진 민원이 해결됐다.
옥천 군북면 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갈등
옥천군이 군북면 추소리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하려 하자, 인근 주민들이 악취·분진과 생활 불편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청주 지역의 소각장·매립장 갈등과는 사업 대상과 장소가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갈등
남가좌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둘러싸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이 대립하고 있으며, 주민 간 고소·고발로 갈등이 번졌다. 이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사업 추진과 조건을 둘러싼 갈등의 한 국면이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갈등
창원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 퍼스트와 대상공원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분진·토사 유출 등 생활피해를 주민들이 제기하며 현대건설과 창원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갈등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공공기여금 산정액과 산정 절차를 두고 전주시와 사업자 ㈜자광, 시민단체·시의회 사이에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도 공공기여금 산정액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전주 승화원·봉안당 현대화 사업 갈등
전주시의 승화원·봉안당 현대화 사업이 효자공원묘지 사유지 매입가를 둘러싼 전주시와 종중 토지주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공원 일몰제가 부지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 송정동 시온쉼터 갈등
대전 송정동 민간 유기견 보호소 시온쉼터의 소음·악취와 불법 농지 전용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 반발 및 철거 문제가 발생했다. 매봉공원 개발이나 대전교도소 이전 등 후보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오산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 환매권 갈등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부지의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오산시와 토지주 간 환매권 분쟁이다.
남양주 별내ONE물류창고 갈등
별내ONE물류창고를 둘러싸고 화성산업과 남양주시 주민 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 이슈의 별내 생활숙박시설 개발, 자원회수시설, 왕숙 공공주택지구와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