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창원 진해 죽곡 오리엔탈마린텍 공유수면 점·사용 갈등
진해 죽곡 국가산단 일대에서 오리엔탈마린텍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둘러싸고 업체와 주민·어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피해와 과거 불법 점·사용을 이유로 신규 허가에 반발하며 허가 및 이주대책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장성 상무대 과학화훈련장 갈등
상무대 과학화훈련장 소음 피해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보상금 현실화와 관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보상이나 군공항 이전·유치와는 대상 시설과 지역이 다른 갈등이다.
정읍 서당마을 송변전지원금 배분 갈등
정읍 서당마을에서 한전 송변전지원금 배분 대상을 두고 주민과 마을 추진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벌어져 소송과 고소로 이어졌다. 이번 기사에서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갈등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전반에서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소유자와 세입자가 피해를 겪고,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구역이나 단일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에 걸친 문제를 다룬다.
군포 원도심 재개발 갈등
군포 원도심 재개발 정비사업의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분담금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원들은 군포시와 관련해 용적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갈등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토지 보상과 사업비·분양 방식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풍암저수지 지장물 보상비 산정을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자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갈등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이 보상 및 상가 대책을 요구하며 사업에 반발하고 있다. 상가 주민들은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과 보상가 불만을 제기하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포천양수발전소 토지보상 갈등
포천양수발전소 조성 과정에서 토지보상금 지급 지연과 행정 절차 문제를 두고 수몰지역 토지주와 약사계곡 위락상인 등이 한국수력원자력·한국부동산원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사유지 보상 갈등
말죽거리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과 공원 해제 토지의 보상액을 두고 서울시·자치구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재지정 및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의왕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갈등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에서 토지 일부만 수용된 잔여지의 매수와 환기구 피해 대책을 두고 토지주·인근 주민과 사업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했다.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건설 갈등
의성 황학산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보상금 규모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사업자인 의성황학산풍력발전(주) 등과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울산 사실상 도로 사유지 이용·보상 갈등
사유지를 사실상 도로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과 주민 통행권이 충돌하고 있다. 지자체의 사유지 매입이나 관련 법 제정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남 광암초이산업단지 보상 갈등
하남 광암초이산업단지 주민들이 LH의 축산·영업보상 약속 번복에 반발하고 있다. 하남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이나 공공주택지구 보상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른 별개의 갈등이다.
광명9R구역 재개발 도로 갈등
광명9R구역 재개발구역 내 도로 폐쇄를 두고 조합·시공사와 상인·주민이 대립하고 있다. 광명 제5R구역 및 광명시 전반의 재개발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고양 능곡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갈등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과 고양시 간 사업시행인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이 보상액과 잔여지·이주대책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 고양시는 보상협의회를 열어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광주 북구 운암시장 재개발 갈등
운암시장 재개발을 두고 상인과 인근 주민이 상권 및 주거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후보 사업과는 대상 장소와 사업이 다르다.
거창군 화장장 건립 갈등
거창군 화장장 건립 입지가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확정되지 않고 있다. 거창군과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 갈등
광주 북구 운암동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사업에서 토지 매입 지연과 도시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사업자와 토지주들이 대립하고 있다. 토지수용 절차를 둘러싼 북구청의 사업자 편의 제공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 장위동 재개발 철거민 보상·이주 갈등
장위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민들이 보상과 이주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퇴거 및 부당이득 청구에 맞서 조합과 분쟁을 벌였다. 전국철거민연합도 관련 이해관계자로 언급됐다.
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 토지수용 갈등
도안2-5지구 개발사업의 토지 강제수용과 재결 절차를 두고 지주 측과 시행자·대전시가 대립하고 있다. 지주들은 중토위의 결정을 앞두고 사업 승인 보류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기사는 중토위 결정이 나올 예정임을 전한다.
울주군 비법정도로·마을안길 사유지 이용·보상 갈등
울주군 비법정도로와 마을안길에 편입된 사유지의 주민 통행과 토지소유자 보상을 둘러싸고 분쟁과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울주군과 군의회는 관리·보상 규정 마련과 미보상 토지 매입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광명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이주대책과 환지·보상 문제로 광명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퇴거소송에 반발해 토지주들이 이주대책을 촉구하며 삭발·단식 투쟁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갈등
서울시의 서울한옥 4.0 재창조 사업으로 방학동 그린벨트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을 두고 원주민 토지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도봉구·SH와 토지주 사이에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광진구 자양4동 모아주택 갈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보상·생계·이주대책과 공용시설 유지비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세입자, 자영업자·상가 임대인과 사업 추진 주체 간 갈등이 제기됐다. 후보의 서대문구·강동구 모아타운이나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