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춘천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갈등
춘천 온의·삼천지구 초등학교 신설 부지 확보 과정에서 토지 수용과 사유지 매입·보상을 두고 토지주와 관계 기관 간 갈등이 우려된다. 부지가 확정됐으며 2032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온산읍 삼평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추진을 두고 주민들이 입지와 행정절차, 주거지와의 이격거리 문제를 제기하며 울주군·울산시 및 사업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단체들은 매립장 입지·행정절차 개선과 이격거리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B도시환경정비사업 보상 갈등
B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보상금 및 가산금 지급을 두고 다퉜다. 사업시행자의 반소청구 포기를 포함한 화해권고 결정의 효력이 쟁점이다.
홍천 양수발전소·송전선로 상생협력 갈등
홍천 양수발전소와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을 둘러싸고 수몰지역·경과지 주민들의 보상과 피해 대책 요구, 사업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두 사업의 상생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 재개발 갈등
청량리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상가 소유자와의 갈등 및 보상·이주 절차를 조정하고 있다. 후보의 세운지구 재개발이나 용두1-6구역·청량리수산시장 이전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용인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갈등
광교산(광교웰빙타운)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두고 수원시와 용인시, 성복동·이의동 주민 등이 대립하고 있다. 조망권과 주민 피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설이 지연됐으며, 수원시·용인시·경기도·GH 등이 참여한 조정도 실패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갈등
여의도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분쟁이 해결되며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강남·서초 재건축 사업장이나 남서울아파트·은마아파트의 개별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서울 강남구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갈등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노인요양시설 기부채납을 두고 조합과 서울시가 갈등했으나, 조합이 이를 수용했다. 서울시의 허가로 단지는 약 3,900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인천 영종경찰서 건립·개서 갈등
영종경찰서 건립 지연으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임시청사에서 먼저 개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청, 기획재정부 등이 관련된 경찰서 건립 및 개서 문제다.
김포 이음시티 사업 갈등
김포 이음시티 개발 방식과 사업 주도권을 두고 김포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구상안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 추진 방식이 쟁점이다.
해운대 미포 정거장 인근 상가 신축 갈등
해운대 미포 정거장 인근 상가 신축으로 골목 통행이 불편해지고 허가의 적법성 논란이 일면서 인근 주민과 건축주 측이 대립하고 있다. 해운대구청과 구의회, 국토교통부도 관련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성남 서판교 D·J아파트 공공임대 분양전환 갈등
서판교 D아파트·J아파트 입주민과 성남시 등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판교 백현마을8단지 분양전환 갈등과 같은 유형이지만 대상 아파트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양양 철도공단 인재개발원 진출입로 갈등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주민들이 철도공단 인재개발원 진출입로의 회전교차로 설치를 두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삼척 동해선 이주대책이나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송림동 전도관 재개발 보상 갈등
송림동 전도관 일대 재개발로 이전한 중국집 운영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장~홍대선, 송도역 개발, 북성포구 사업과는 별개의 재개발 갈등이다.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갈등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 피해와 생활권 침해를 이유로 건립에 반대하며 평택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평택 현덕면 환경복합시설이나 양주시 종합장사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김포 광역소각장 입지 갈등
김포시 광역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둘러싸고 학운리 주변 주민과 인천 서구 검단 주민 등이 반대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협의도 쟁점이 되고 있다. 김포시와 관계 기관의 입지 결정 및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GTX 대심도 구분지상권·토지권 갈등
GTX 등 대심도 구간의 구분지상권 설정과 보상 기준을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와 정부 측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 40m 이하 구간의 설정 제외 여부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천 북부권 민간 도시개발사업 갈등
인천 북부권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환경평가·보전 기준 논란과 함께 낮은 공공기여 및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토지주·지자체·시민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동해 대왕고래 해저탐사 어업권 갈등
대왕고래 해저광물 탐사로 어로가 제한되고 어업권 보상이 쟁점이 되면서 어업인과 개발 관계자 간 갈등이 제기됐다. 후보 이슈의 해상풍력·화력발전·하수처리장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양구 수입천 기후대응댐 건설 갈등
양구 수입천댐 건설을 두고 주민들이 수몰·생활 피해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새 기사는 반도체 용수·전력 공급을 위한 댐 건설과 신장성~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함께 다뤘다.
함양군 함양4계4U 사업 갈등
함양4계4U 사업의 토지 선매입과 개발 추진을 두고 함양군과 주민대책위 등이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투자 심사 없이 보상부터 진행한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기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로 거론되는 화성·용인 폐기물매립장 조성에 서신면·원삼면 주민들이 환경 및 건강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화성 석포리 산업폐기물 매립시설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창원 대산파크골프장 관련 갈등
창원 대산파크골프장을 둘러싸고 운영권·정비 문제로 창원시와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대립해 왔으며, 송등마을 주민들은 진입로 확장공사에 반대하고 있다.
동해시 동호~만우간 도로확장 미불용지 갈등
동호~만우간 고속도로 하부 도로확장공사에 사용된 미불용지를 두고 토지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해시의회가 동해시에 보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