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활주로 갈등
태안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와 활주로 추진을 두고 주민들은 군사 비행장화와 소음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및 태안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의견이 맞서고 있다.
안성 등 송·변전시설 교부세 재도입 갈등
송·변전시설이 밀집한 안성시 등 13개 시·군이 시설로 인한 부담을 보상받기 위해 보통교부세 측정항목 재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와 주변 주민의 재정 보상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다.
태안 해상풍력 사업 갈등
태안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기존 어업권과의 충돌이 발생해 충청남도가 중재에 나선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나 부남호 수상태양광 사업과는 대상 사업·시설이 다른 갈등이다.
충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
충남 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영향 지역 주민의 반대와 대안 요구가 제기됐다. 기사에서 특정 노선이나 사업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의 호남-수도권 송전선로나 청양~고덕 송전선로 갈등과 동일한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신안 안좌면 태양광·송전선로 갈등
신안군 안좌면 1단계 96㎿ 태양광 사업과 송전선로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있었으나, 이익공유제로 갈등이 해소됐다.
서울 영등포시장 1-13구역 재개발·노점 정비 갈등
노점 강제 철거와 영등포시장 1-13구역 재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을 둘러싸고 상인·철거민 단체와 구청이 대립하고 있다. 동대문구 청량리수산시장 이전 및 용두1-6구역 공공재개발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망 갈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할 송전망 구축이 경과 지역 주민 설득과 입지·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 이는 용수 공급이나 산단 보상·상생 문제와는 구별되는 전력망 사업 갈등이다.
인천 검단 AA13블록 붕괴·재시공 책임 갈등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전면 재시공으로 입주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자와 LH·GS건설 간 보상 갈등이 발생했으며, 입주예정자 보상 합의로 일단락됐다. 재시공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LH와 GS건설이 소송 중이다.
영동 추풍령 계룡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갈등
영동군 추풍령면 계룡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골프장 조성을 두고 주민들이 지하수·농경지 피해와 삶의 터전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계룡리와 저실마을 주민대책위 등이 사업자·영동군과 대립하며 주민 간 입장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고흥 해상풍력·에너지연금 연계 개발 갈등
고흥의 해상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연금 추진을 둘러싸고 어업권 침해와 입지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어민·주민과 사업자·지자체 사이에 어업 피해 보상과 개발이익 공유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 갈등
강화군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저감과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민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장봉도 항공기 소음 피해 갈등과는 지역 및 대상 시설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고창 신고창변전소·분기 송전선로 갈등
신고창 345kV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 반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성송면 주민들은 변전소 유치에 동의했지만, 선로 경로와 지원 범위를 두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국 전력망·송전선로 건설 갈등
전국 전력망 건설사업에서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으며, 토지보상과 주민 수용성 문제도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천시 교정시설 유치 갈등
제천시 교정시설 유치를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입장과 치안·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제천시와 시민들은 법무부의 시설 유치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하고 있다.
아산 생활폐기물 소각장 2호기 증설 갈등
아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2호기 증설 사업에서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한 지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산시와 주민지원협의체 등을 둘러싸고 약속 이행과 사업 추진 과정의 신뢰가 쟁점이다.
과천 5개 단독주택단지 재개발 갈등
과천시 5개 단독주택단지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과 세입자들이 이주대책 부족과 분담금 부담을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다. 과천 3기 신도시나 주암지구 개발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인천 동인천역 일원 개발·송현자유시장 보상 갈등
동인천역 일원 개발사업의 추진과 송현자유시장 철거·보상을 둘러싸고 상인들과 인천시·인천도시공사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 보상 지연과 착공 후 사업 중단으로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산 안면~해미 송전선로 갈등
154kV 안면~해미 송전선로 후보 노선을 두고 서산 석남동·양대동·장동·덕지천동 주민들이 노선 재검토와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한전과 대립하고 있다. 서산 구간을 포함한 다른 송전선로 사업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여주 반도체클러스터 용수·전력 공급 및 상생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물과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과 여주에너지서비스 발전소 등으로 여주가 부담을 지는 반면 세수와 지역 혜택은 부족하다는 데 시민들이 반발하며 보상과 상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범시민대책위가 연결납세와 용수 공급에 따른 세수 감소를 지적하며 특단의 보상과 대책을 촉구했다.
천수만 부남호·홍성호 담수·부유물질 피해 갈등
부남호·홍성호 담수와 관련한 피해의 원인 규명 및 대책을 두고 천수만 어민과 관계기관·기업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어민들은 부유물질 피해 조사와 용역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인 규명 없는 지원에는 반대하고 있다.
예산군청사 진입도로 확장 갈등
예산축협~예산군청사 도시계획도로(중로 1-16호) 확장 과정에서 교회 부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 예산군이 강제집행을 진행해 13년 만에 도로 확장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 특별분양 갈등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에 따른 천왕동 주택 보상과 철거민 특별분양 자격을 두고 부정 취득 의혹과 반박이 맞섰다. 구로구청과 국방부 장관 후보자 측이 관련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포 데이터센터 설립 갈등
김포시 데이터센터 설립을 둘러싸고 주민 반대와 지자체 규제, 사업자 소송이 맞물린 입지 갈등이다. 기사는 고양·과천 등 수도권의 유사 갈등을 함께 언급하지만, 특정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볼 근거는 없다.
화성 진안3기 신도시 개발·보상 갈등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입지와 토지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 교회들은 적정한 이전용지와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이주 대책을 둘러싼 주민과 종교시설의 요구가 사업 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