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상가 갈등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과 상가 대표자협의회가 상가 재건축 문제로 대립하며, 농성 위기가 제기됐다. 제목에 은마상가가 언급되지만 대상 사업은 둔촌주공 재건축으로 후보 이슈들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지구 택지 개발 갈등
염창공원지구 신규 택지 개발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하며 설명회가 파행하는 등 주민 의견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나 여러 사업을 포괄한 공급부지 발굴 이슈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과천시 5개 단독주택지 정비예정구역 지정 갈등
2035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5개 단독주택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두고 주민대표 측과 과천시가 법적 요건과 타당성을 다투고 있다. 관련 판단을 수원지방법원이 맡게 됐다.
경기도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갈등
1기 신도시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 차이와 분담금·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및 동의 절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주민 직접 제안이 가능해지는 제도 변화 속에서도 단지별 사업성 및 추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복원·보상 갈등
풍납토성 보존·복원사업과 관련한 규제 및 토지보상 문제로 풍납동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이 제약되고, 주민 의견 반영과 보상을 두고 주민과 국가유산청·서울시 등이 갈등하고 있다. 새 기사는 보상 예산 44억 원 감액과 보상 지연에 따른 주민 생존권·재산권 침해를 지적한다.
성남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상가·아파트 평가보상 갈등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에서 상가와 아파트 간 평가·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성남시와 주민·상가 이해관계자, 국토교통부가 관련된 분쟁으로, 선도지구 내 결합정비와 사업 조건 조율 과정의 갈등을 포함한다.
양산 국지도 60호선 양산~매리 구간 건설 갈등
국지도 60호선 양산 유산~김해 매리 구간의 노선과 지장물 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공장·관계기관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유산동 구간 토지 감정평가와 보상을 앞두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기관 간 보상액 갈등이 예상된다.
함양·남원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수 갈등
남원시 산내면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수 유입으로 함양군과 남원시가 수질오염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두고 갈등했다. 양 지자체는 갈등을 딛고 하천 공동관리 협력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 개포4동 1구역 재개발 갈등
개포4동 1구역 재개발 후보지 신청을 두고 찬반 주민이 동의율과 토지 면적 기준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와 반대·찬성 주민 간 갈등에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관련돼 있다.
가평 제2경춘국도 가평역 북문 갈등
하색리 주민들이 제2경춘국도 가평역 북문 설치와 성토구간의 교각화를 요구하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기존 후보의 송전선로·서울~양평고속도로·남한강 취·양수시설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원주 치악산 금대계곡 함박골 야영장 조성 갈등
원주시 금대계곡 함박골 자동차야영장 조성사업에 금대리 주민들이 반발하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남원·함양 임천 수질오염 갈등
남원시 하수 유입으로 임천 수질이 오염됐다는 문제를 두고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섬진강댐 홍수 피해의 원인 조사·보상 문제와는 대상과 쟁점이 다르다.
서울 정비사업 분쟁 갈등
서울의 정비사업 전반에서 조합 운영, 분양자격, 공사비, 상가·종교시설 이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는 특정 사업이나 장소를 지목하지 않아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서울 재개발 정보 격차 주민 갈등
서울 재개발 과정에서 정보 격차와 불투명한 정보 공유로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공공 주도 설명회를 제안했으며, 특정 재개발 사업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 한정된 갈등은 아니다.
경주시 월성원전 인접 주민 이주대책 갈등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은 건강·재산 피해와 생활 불안을 호소하며 12년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한수원과 정부를 상대로 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이주 요구는 탈핵 단체와 시민사회의 연대 속에 전국적인 탈핵 의제로도 제기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선로 갈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반도체 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의 경과지와 추진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사업 지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예산·홍성 등 비수도권 송전선로 갈등과 반대 대책위의 입장을 조명했다.
포항 오천 광명산단 네오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갈등
포항 오천 광명산단 네오AI클라우드 AI 데이터센터 증설에 필요한 전력·용수 대책과 지역 부담을 두고 우려가 제기됐다. 포항시의회와 환경단체 등이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 고은리 농지 성토·개발허가 갈등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의 불법 성토지에 대한 사후 개발행위허가를 두고 인근 주민이 피해 우려와 행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청주 새터지구·가경홍골 3지구·우암산 사업과는 별개의 갈등이다.
인천 굴포천역 남측 공공주택사업 갈등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어울림센터 이전과 선큰광장 조성 방안을 두고 iH와 부평구가 대립하고 있다. 인천시가 중재에 나섰으며 주민과 입주예정자도 관련 이해관계자다.
제주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갈등
제주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농어촌민박업계가 숙박시설 과잉공급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민박업계는 제주도에 사업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역동 공공재개발 갈등
광주 역동 공공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 혼란과 사업 지연을 둘러싼 갈등이 제기됐다. GH와 주민, 민간 사업자 및 경기도의회가 관련된 사안이다.
과천과천지구 원주민·철거민 이주·보상 갈등
과천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개발로 원주민과 철거민이 이주·정착 대책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과 철거민은 집회를 열어 현실적인 이주대책과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하남 감북·고양 대곡 신규 공공택지 갈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로 거론된 하남 감북동과 고양 대곡역 일대를 둘러싸고 주민 반발과 보상·이주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후보지 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며 개발 가능성과 토지 보상 문제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청주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갈등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두고 현도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와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으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이나 북이면 산업폐기물 시설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