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갈등
목동6단지 재건축의 조합직접설립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 반대로 동의율 확보가 지연됐으나, 당사자 간 합의로 해소됐다.
서울 여의도·성수 정비사업 갈등
서울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등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수주 설계와 인허가안의 차이로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반발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기사는 신반포4차 재건축에서도 같은 설계·인허가 간극을 다뤘다.
무안 청계만 호남고속철도 해저터널 갈등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 해저터널 공사와 관련해 어민들이 어업 피해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고, 공사 및 공유수면 협의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무안군·국가철도공단과 대립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어민 동의 절차가 누락된 공유수면 협의의 효력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담양 폐기물처리시설·축사 악취 갈등
담양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축사 악취를 둘러싸고 주민들이 설명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후보 이슈의 골프장 조성, 순천 공공자원화시설,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는 대상 사업·장소가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대전 둔산14구역 통합재건축 갈등
둔산14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의 구성 절차와 명단 공개를 두고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반발하고 있다. 추진준비위원회와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대표단 운영규정과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 경부고속철도 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 갈등
경부고속철도 대전 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의 노선과 설계를 둘러싸고 한남대와 국가철도공단 등이 대립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공사 중단 요구와 소송으로 이어졌다. 새 기사에서는 비용 절감·공기 단축 가능성과 함께 보상 및 공사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제천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갈등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의 제천 경유 계획을 두고 제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백운면 이장협의회와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 및 입지선정위원회에 경유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송전선로 갈등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의 반발과 수용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고압 송전망 갈등을 줄이기 위해 철탑 신설을 최대 40% 줄이고 지중화와 주민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남양주 답내리 GTX-B 차량기지 건설 갈등
GTX-B 답내리 차량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기업들이 피해 대책 및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용 대상 밖 주민과 기업의 피해 문제도 제기하며 관계기관과 사업 주체에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군위 국군부대 통합 이전 갈등
군위군 국군부대 통합 이전과 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둘러싸고 이전지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과 상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국방부와 주민 간 갈등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부지 선정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양산 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산책로 갈등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앞 제36호 공공공지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두고 공공공지의 목적과 특정 상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맞섰다. 양산시의 대법원 판결 대응을 둘러싸고 시의회와 시민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칠곡 동명 금암리 파크골프장 조성 갈등
칠곡군 동명 금암리 여가녹지 조성사업의 파크골프장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삭감되면서 동명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청도 주차장, 성주 정비사업, 영천 용도변경 갈등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기준 갈등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 조례를 둘러싸고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제기됐다. 구례군의회는 조례를 수정 가결해 입지 기준을 구체화했다.
광산구 광주송정역 앞 폐유흥가 정비사업 갈등
광주송정역 앞 폐유흥가 정비사업이 사업비와 행정절차 문제로 광산구청과 광산구의회 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원점 재검토에 들어갔다. 광주송정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는 같은 역세권에 있지만 대상 사업이 달라 별개의 갈등이다.
울산 울주 옥동부대 청량 이전 갈등
옥동 군부대의 청량 이전사업에서 청량읍 주민지원사업 반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울산시·국방부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내년 공사 착수를 앞두고 지원사업 반영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재건축·재개발 일괄명도 갈등
서울의 여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이 추진하는 일괄명도 소송에 상가 세입자들이 보상과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복수 사업장이 언급돼 특정 후보 사업과 같은 갈등으로 보기 어렵다.
안성·평택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갈등
유천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안성시와 식수원 보호를 주장하는 평택시가 대립하고 있다. 45년간 이어진 규제 해제와 상수원 보호 간 갈등이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 대청호 상수원 규제·보전 갈등
대청호 수질 보전과 상류 주민의 상수원 규제 부담을 둘러싸고 상·하류 주민과 지방정부, 수자원공사 등이 대립해 온 갈등이다. 규제 완화와 주민 부담 조정 논의에 더해, 대청호보전운동본부 등이 함께한 24년간의 협력과 향후 물 관리 방향이 다뤄졌다.
영동 양수발전소 이주·보상 갈등
영동 양수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보상 기준·대상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갈등하고 있으며, 산막1·2구 주민들은 전 주민 이주와 이설도로 선형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보상 기준과 대상에 대한 주민 반발이 커지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충북 광주 군공항 전투기 임시 분산배치 갈등
광주 군공항 전투기의 충주·서산·예천 임시 분산배치를 둘러싸고 대상 지역 주민과 의회가 소음 및 일방적 배치 우려로 반대하고 있다. 무안공항 민간·군공항 동시 조기 이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분산배치 대신 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충청권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 갈등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를 포함한 충청권 국가기간 송전망 확충을 두고 경과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부담 전가와 협의 부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 반발에 대응해 철탑을 줄이고 지중화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해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며, 보상률이 80%를 넘었다. 잔여 미협의 토지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 공립 특수학교 공사 정전 피해 갈등
영종국제도시 공립 특수학교 건립공사 중 지중선 파손으로 발생한 정전 피해를 두고 주민들이 책임 규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한전과 관계 기관의 진상 조사 및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거창 제2스포츠타운 조성 갈등
거창 제2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영농을 중단한 부지 농민들이 영농손실 보상 문제로 거창군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구인모 전 거창군수의 책임론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