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영광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갈등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계획을 두고 시민단체와 영광·고창 주민들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빛원전 신규 건설·수명 연장과 관련은 있지만, 별도의 저장시설 계획을 둘러싼 갈등이다.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대책, 자족도시 개발 방향 등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시정질문에서는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감정평가사 선정 지원 요구도 나왔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 지원금·리조트 매입 갈등
월성원전 맥스터 상생지원금의 사용처와 배분, 지원금으로 추진된 리조트 매입의 투명성을 두고 경주 감포읍 주민과 발전협의회 사이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직접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지역 전환 갈등
파주 연풍리 대추벌(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와 지역 전환을 둘러싸고 파주시와 업주·종사자·주민·토지주가 대립하고 있다. 업주·종사자 측은 성매매를 끝내겠다고 밝히면서도 생계 대책과 공간 활용을 논의할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 갈등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와 변상금 부담을 두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갈등하고 있다. 마포구의회가 관련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퇴거 갈등
경북 산불 이재민들이 임시주택 매각과 퇴거 압박에 반발하며 거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보상·특별법 시행령, 월성원전 이주대책, 울진 송이산 피해복구·보상과는 대상과 쟁점이 다른 갈등이다.
광주 북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갈등
광주 북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에서 의결 전 공사비 선지급 및 계약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기존 후보의 공동주택 신축·재개발 사업과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양주역세권개발지구 아파트 공사 소음 갈등
양주시 남방1통 주민들이 양주역세권개발지구 아파트 공사의 새벽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에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 수도권 폐기물 관외처리 갈등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라 폐기물이 청주 등 충청권 민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면서 주민과 지자체가 피해와 처리 부담, 보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새 기사는 이 폐기물 관외 처리에 관한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를 다룬다.
송파파인타운·강남브리즈힐 입주 갈등
송파파인타운 장기전세주택과 LH강남브리즈힐 토지임대부주택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과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며 서울시·SH·LH 등 운영 당국과 대립하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갈등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10월 착공 추진을 두고 토지보상 미비와 전력·송전망 대책 부재를 이유로 시민단체가 LH에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방류 갈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용수 공급과 방류를 둘러싸고 사업 추진 속도와 안성 지역의 부담 및 지원 대책 요구가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가 사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상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송전망 갈등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과 관련 송전망 구축을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환경 피해와 추진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송전망 확충과 동서울변환소 증설에서도 주민 동의 부족과 인허가 지연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충북 충주댐·대청댐 물 이용·물 주권 갈등
충주댐·대청댐을 보유한 지역의 물 이용 권리와 부담을 둘러싸고 충북과 상류 주민들이 수혜지역·중앙정부에 지역 환원과 보상을 요구하는 갈등이다. 새 기사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를 계기로 물값 차등화와 지역 보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다룬다.
기장군 공공사업 중단·NC메디 소각시설 이전 갈등
기장군의 명례체육공원 등 공공사업 중단 결정과 NC메디 폐기물 소각시설 이전 협약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시·군의원들이 군수와 군청의 정책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장안읍 주민과 사업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소각시설 이전 문제에 얽혀 있다.
부산진구 범천2동 절골·미실 새뜰마을사업 갈등
범천2동 절골·미실 새뜰마을사업에서 위험 주택 철거가 재개발 입주권 등 재산상 불이익 우려로 미뤄지며 안전과 재산권 문제가 맞섰다. 위험 주택 소유주와 인근 주민, 부산진구 및 사업 관계자 사이의 갈등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갈등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 한화의 참여 방식과 계약금액 지분을 두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참여 및 계약 조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되고 있다.
서울 모아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갈등
서울 모아주택·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여러 곳에서 권리 배분과 보상 조건을 둘러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특정 자치구의 개별 모아타운 사업과 동일한 갈등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갈등
광명 학온지구 중학교 신설 수요 재산정을 두고 유종상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 당국이 맞서고 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보상 갈등과는 별개의 사업이다.
평택 통복2지구 주택건설사업 철거민 갈등
평택 통복2지구 주택건설사업으로 철거된 정비소 운영자가 영업손실 보상과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철거민대책위원회와 사업 관계자 및 평택시 사이에 보상·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LH 수도권 토지 매입·주택공급 갈등
LH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소가 후보 이슈의 도심 주택공급, 3기 신도시 또는 신규 공공택지 계획과 동일하다고 확인되지 않아 별도 갈등으로 분류한다.
울산 중구 B-04 재개발 갈등
울산 중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은 보상 관련 법적 공방과 삼일회관 철거·보존 논의가 맞물려 장기간 표류해 왔다. 조합과 지자체 등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삼일회관 보존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원 수계 화천댐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갈등
화천댐 물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계획을 두고 화천군을 비롯한 강원 수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반발하며 특별한 보상과 대정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용인 반도체산단 송전망 갈등
정부의 국가기간전력망 및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경과지역 주민들이 의견 수렴 부족과 피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갈등과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주민 참여와 에너지 정책 전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