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갈등 지도
시·군·구 단위심화 점수 상위 지역
창원 양덕동 AI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창원 양덕동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전력·용수·소음·오염 등 환경 및 생활 영향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 재검토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와 사업자 ㈜삼공퍼센트가 추진하는 사업의 주민·환경 영향이 갈등의 쟁점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2지구 재개발 갈등
성수2지구 재개발에서 소지분 상가 소유자의 분양자격과 현금청산 우려를 둘러싸고 조합과 소유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유자들은 분양자격 문제로 반발하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벌어졌다.
전국 영농형 태양광 제도·농지 이용 갈등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제도 설계를 둘러싸고 농지 이용, 농민·주민의 수익과 피해 배분, 수용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55GW 태양광 목표와 농촌 태양광 사업 확산을 배경으로 농민단체·주민, 개발업체,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GTX-A 노선 토지보상 갈등
GTX-A의 서두른 착공으로 토지 보상 갈등이 심화해 5,000억 원 규모의 보상금 문제가 불거졌다. 후보 이슈들은 GTX-C의 건설·보상이나 특정 시설 설치·통과를 둘러싼 갈등으로, GTX-A와는 대상 사업이 다르다.
평택시 공공시설 입지 갈등
평택시 종합장사시설·환경복합시설·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등 여러 공공사업의 입지를 두고 주민 찬반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사는 갈등 자체보다 평택시의 갈등관리 행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전역 정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사업 갈등
대전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토지·건물 소유주들의 보상 반발과 이주 대책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새 기사에 따르면 보상 문제로 사업이 6년째 진척되지 않고 있다.
대구 동구 K-2·대구공항 소음·운항시간 갈등
대구 동구 주민들은 K-2 비행장과 대구공항의 항공소음 피해, 보상 및 운항시간을 둘러싸고 군·지자체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들은 대구공항 커퓨타임 5시간 현행 유지에 반발하며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산청 삼장면 생수공장 지하수 취수 갈등
산청군 삼장면 생수업체의 지하수 취수와 관련해 주민들은 취수량 산정·환경영향조사의 오류와 지하수 고갈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취수 증량 및 연장 허가에도 반대하며 공공재 사유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주택용지 전환 갈등
용산어린이정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려는 구상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용산구 주민 및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공원 보존과 청년주거 등 주택 공급 중 무엇을 우선할지가 쟁점이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노숙인 퇴거 갈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여객터미널 내 노숙인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공항 이용 권리와 노숙인의 주거권이 충돌하고 있으며, 홈리스행동과 노숙인들이 강제 퇴거에 반발하고 있다.
강원 한강 상류 물 이용·수리권 갈등
한강 상류 주민들이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하는 데 비해 물 이용 권리와 관련한 보상 및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산청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갈등
산청군의 단속사지 국가 사적 지정 추진을 두고 주민 생활민원과 생존권 대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근 주민과 단사금륜대 측은 지정 추진 과정에서 생활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신길2지구 도심복합사업 갈등
신길2지구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에서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과 현금청산 압박을 둘러싸고 주민과 국토교통부·LH 간 갈등이 발생했다. 도심복합사업이라는 같은 유형이라도 후보 이슈의 사업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안양 운동장사거리 도시개발사업 갈등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사업에서 주민대책위와 토지주·상인들이 수용 방식과 행정 절차에 반발하며 자체 개발 대안을 요구해 왔다. 원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단합으로 해당 지역이 개발구역에서 제척되면서 재산권을 지켰다.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갈등
김포 감정4지구 개발사업에서 합의금 및 사업권 문제로 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 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행합의서 미이행을 이유로 전 시행사 대표 등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용인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갈등
죽전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의 건설·운영과 초고압 지중선로를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으며, 용인시와 사업자·주민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 기사에서는 정보 공개와 데이터센터 공존 방안이 거론되고 지자체 감사도 발생했다.
전국 신규 댐 건설 계획 갈등
전국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두고 주민 반대와 추진 절차의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재검토 대상 14곳 가운데 5곳의 건설을 확정하고 2곳은 대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주택공급 갈등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다른 택지 개발 계획도 함께 거론되지만,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사업은 후보 이슈의 그린벨트 해제 사업과 별개의 갈등이다.
서울 용산 신규 택지 개발 갈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 지역 신규 택지 개발을 두고 주민들이 개발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릉·과천 등 다른 후보지의 반대와 함께 제기됐지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는 대상 장소가 다른 갈등이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문화예술타운 환매권 소송 갈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쇼플렉스(문화예술타운) 부지를 둘러싸고 부산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환매·소유권 회복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갈등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두고 환경 훼손과 투기, 토지 보상 문제가 쟁점이며 정부의 정책 추진에 갈등 우려가 제기됐다. 새 기사는 그린벨트 해제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의 우려를 다뤘다.
금산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갈등
345㎸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3구간의 노선을 두고 금산 마을 관통과 대둔산도립공원 경유 방안을 둘러싸고 주민·대책위와 한전 등이 대립하고 있다. 후보의 청양~고덕, 신계룡~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사업과는 별개의 노선 사업이다.
영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생산시설 갈등
영월의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폐기물이 지방으로 반출되는 문제도 쟁점이 되고 있다. 공개 확대와 폐기물 지방 전가 방지를 두고 주민·시민단체·의원과 시멘트 업계 및 폐기물 처리지역 지자체가 맞서고 있다.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갈등
남양주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둘러싸고 토지 수용·보상과 이주, 사업 추진 방식이 주민 갈등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로 보상 규모와 주민 갈등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