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갈등

## 갈등 진단 핵심 쟁점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허용할지 여부와, 지하수를 기업 활동에 이용할 때 공공자원으로서의 보전·배분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있다. 도민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교섭단체는 증산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됐지만, 회사 측의 증산 필요성이나 입장은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대립은 **증산 반대 입장과 공공자원 이용 원칙을 둘러싼 문제 제기**이며, 양측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와 조건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보도는 2026년 2월 5일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1건에 그친다. 자료상 갈등 단계도 ‘발생’에 머물러 있어, 현재는 사업 승인이나 행정처분을 둘러싼 본격적인 절차적 충돌이라기보다 **정치적 문제 제기와 의제화의 초기 국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실제 증산 신청이 접수됐는지, 행정기관의 검토가 진행 중인지, 기존 취수 허가의 조건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과거 사례와의 비교 가장 관련성이 있는 사례는 물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구체적 권리가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5다. 이 사례는 물 이용이 사업자의 재산상 이해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공익사업으로 기존의 하천수 사용권이 침해될 때의 **보상 문제**를 다룬 것으로,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 권리가 있는지, 추가 취수를 허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물 이용 권리의 인정과 추가 취수 허용 여부를 구분해야 한다. (사례 5) 사례 1은 사업의 공익성 등을 행정청이 구체적으로 살펴 사업인정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있다고 본 점에서, 자원 이용 관련 행정 판단이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적인 참고가 된다. 다만 해당 판결은 공유수면 매립 및 토지수용에 관한 사안이어서 지하수 취수 허가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사례 1) 사례 4도 제주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수반한 항만공사와 권리자 보상을 다뤘지만, 지하수 증산 갈등과는 대상 자원과 사업 절차가 다르다. (사례 4) 사례 2와 사례 3은 각각 토지수용 보상 평가와 취득 토지의 환매 요건을 다룬다. 사업의 장래성이나 공공사업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으나, 이번 갈등의 핵심인 지하수 취수량 배분이나 증산 허가 기준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는다. (사례 2)(사례 3) 결국 과거 사례들과의 공통점은 행정 결정에서 사업자 측 이해와 공익·권리 보호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일반적 문제의식이다. 결정적인 차이는 과거 판례들이 주로 수용·매립·보상 등 구체적인 행정처분과 재산권을 다룬 반면, 현재 자료는 증산의 구체적 신청 내용이나 처분이 확인되지 않은 초기의 정책·공공자원 갈등이라는 점이다. ## 전개 전망 현재 자료만으로는 갈등의 확대나 행정기관의 결정을 단정하기 어렵다. **공식적인 증산 신청이 접수된 상태라면**, 취수 필요성과 지하수 보전 영향, 공공자원 이용 원칙을 둘러싼 행정 검토와 도의회·지역사회의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행정 판단의 재량과 공익성 검토를 언급한 사례 1은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해당 판결이 이번 허가의 기준이나 결론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사례 1) 반대로 공식 신청이나 행정 절차가 아직 없다면, 이번 보도는 대표연설을 통해 제기된 문제 제기에 그치고 당분간 정치적 논의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추후 허가나 권리 제한으로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기존 하천수 사용권의 보상을 다룬 사례 5만으로 제주 지하수에 관한 권리의 성격이나 보상 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없다. (사례 5) 따라서 전개 전망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증산 신청의 실제 접수 여부, 행정 검토의 진행 단계, 현재 취수량과 증산 요구량, 지하수 영향에 관한 자료, 관련 이해관계자의 공식 입장**이다. 이 정보가 확인되기 전에는 갈등이 행정·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응 방향 1. **절차와 기초자료를 우선 공개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증산 신청의 접수 여부와 검토 단계, 적용되는 판단 절차, 기존 취수 조건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다. 취수량·용도·영향 평가 자료가 있다면 출처와 한계를 함께 제시해, 정치적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 2. **독립적인 영향 검토와 이해관계자 협의를 진행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한국공항, 지역사회** 지하수 보전 영향과 대체·절감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도민과 공유하는 협의 절차를 마련한다. 검토 기준과 참여 범위를 먼저 합의하고, 회사 측에도 증산 필요성과 물 사용 효율화 방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의회는 쟁점을 점검하되, 검토 자료와 공식 절차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결정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증산 여부만 논의하기보다 공공자원 보전, 사업상 필요, 취수 관리와 감시 등 판단 요소를 명확히 하고 결정 이유를 공개한다.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취수 현황과 지하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토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리 수단은 현재 자료에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관련 제도와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한다. ## 유의점 - 자료는 기사 1건과 대표연설 요약에 기반한다. 이를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이나 확정된 행정 입장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 ‘증산 시도’ 또는 ‘증산 요청’이라는 표현만으로 공식 신청의 접수·심사 여부를 알 수 없다. 신청서, 행정기관의 검토 자료, 처분 여부가 확인돼야 갈등 단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 한국공항의 현 취수량·요청량·사용 목적·증산 필요성, 지하수 영향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환경적 영향이나 사업상 필요성을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 사례 5의 하천수 사용권 보상 판결은 특정한 권리와 공익사업에 관한 판례다. 이를 제주 지하수의 이용권이나 증산 허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사례 5) - 과거 사례들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이번 사안과 다르다. 따라서 이 사례들만으로 증산 허가의 적법성, 행정기관의 결정 방향, 소송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