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인천항 개발로 터전 잃은 어민들… 보상 난항에 갈등 심화
인천항 공공개발 사업에 따른 어민 보상금 지원 범위를 두고 사업시행자와 대책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공개발로 생업을 잃은 어민들이 과거 약정을 근거로 보상비 절감액을 어민대책용지 매입비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시행 측이 배임 우려를 들어 이를 거부하며 갈…
어업인 단체 소송 시끌, 사업자 뭉친다
어구 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단체가 해상풍력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A사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송전선로 예정지에서 지반조사를 하며 어구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일부 어선에 어구 이전비를 지급했다. 소송을 제기한 어업인 단체는 소속 어선·어구에 대한 통지와 검…
법에 없는 어구 이전비 100억, 갈등 불씨됐다
해상풍력 사업 어구 이전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둘러싸고 어업인단체와 회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해상풍력 사업구역의 어구를 옮기도록 하며 약 100억 원의 이전비를 지급했지만, 지급 대상 선정과 조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전비를 받…
발전소 피해 지원 LNG발전소까지 확대 추진에... 영흥 주민들 반발
발전소 지원 예산을 LNG 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조례 개정에 영흥도 주민들이 반발했다. 인천시의회는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에 한정된 지원 예산을 LNG 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역에도 배분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영흥도 주민들은 석탄발전소의 분진·소음 피해가…
[12월16일 오늘의 Pick] 제3연륙교 '법적 공방'…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민자도로 손실 보상금 규모를 두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대립하고 있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민자사업자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 규모를 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의 추산액 차이가 크다. 인천시는 손실 보전 규모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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