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민사 민간-정부 2024년

부당이득금 (2023다2755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원고 1 외 5인(원고), 서울특별시 서초구(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민사 민간-정부 2024년

부당이득금 (2023다295442)

[1]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원고), 거제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민사 민간-정부 2021년

부당이득금 (2019다30047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

한국토지주택공사(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민사 민간-정부 2019년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2016다264556)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효과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위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

원고(원고), 용인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민사 2016년

수로철거등 (2016다206369)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의미 / 농지개량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사용에 관한 승낙을 하였으나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

한국농어촌공사(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민사 2012년

토지인도등 (2012다71978)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토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지방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에도…

에스에이치공사(원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민사 2012년

부당이득금반환등 (2011나81123)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인정근거에 ‘갑 제9 내지 11호증’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0년

부당이득금반환 (89나34546)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0년

부당이득금 (89나40534, 40541(병합))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대한민국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0년

부당이득금 (89가합29660)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공사까지 마친 경우 서울특별시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가액산정방법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원고 1 외 4인(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0년

부당이득금 (89나707)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도로사용료 (89나2939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보상금 (89나6850)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부산직할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사용료 (89나1056)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부산직할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9나2287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 1 외 1인(원고), 동두천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9나1178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중앙산업주식회사(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8나6558)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광주직할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8나1948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8나39278)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주식회사 조흥은행(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8나28285)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8년

토지사용료 (88나3160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안양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민간 1988년

이송결정 (88마850)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상 소정의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그 보상금…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원고), 원고 보조참가인(원고보조참…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8년

부당이득금 (88나1812)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 1 외 4인(원고), 광주직할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8년

부당이득금반환 (88나121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부산직할시(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