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례 유사 사례 검색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보상금지급청구등 (93누4618)

기업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대법원 1982.1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3년

소유권이전등기 (92다56810, 56827(병합), 56834(병합))

가. 산업기지개발구역의 일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이주민에게 공급할 아파트를 건립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토지가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것인지 여부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에 있어서 환매대금…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피고)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3년

소유권이전등기 (92가합11278)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변동의 의미 나.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이행불능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에서 일부금액을 감경하여 인정한 사례 가.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소정의 소유권의…

경기도(원고), 피고(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3년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등 (92누9548)

가.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소정의 공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수용시기 경과 후의 공탁 또는 공탁보상금 수령이 수용재결에 미치는 효과 가. 수용대상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토지의 수용에 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담당변호사…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3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92다34667)

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조성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한 이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아가 그에 기한 협의취득(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질서적이거나 탈…

삼성중공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외 1인(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3년

소유권이전등기 (92다1690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시가 도시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변경절차를 통한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후 도시계획이 폐지되었다면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환지처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다음 도시계획의 필요에 의하여…

남서울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일반행정 1992년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2누3212)

가.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기 위한 방법 나. 기업자가 과실 없이 갑과 을 중 진실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 상세보기

보상금 귀속·공탁 구법 판례 민사 1992년

채권압류및전부명령 (92마380, 381)

가.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명의의 요부(소극) 나. 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2년

소유권이전등기 (92다783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방법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피고) 상세보기

환매권 구법 판례 민사 1992년

소유권이전등기 (91다29927)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이유 및 사업시행자가 위 특례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그 취득목적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 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락(피고)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1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다27617)

가.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유효) 및 기업자의 과실로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예고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한국토지개발공…

한양조씨 문절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원고), 한국토지개… 상세보기

소유권·등기·경계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1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91다8654)

기업자가 과실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원고), 대한주…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0년

부당이득금반환 (89나34546)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0년

부당이득금 (89나40534, 40541(병합))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대한민국 외 1인(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0년

부당이득금 (89가합29660)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오던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고시한 후 포장공사와 상하수도시설공사까지 마친 경우 서울특별시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그 가액산정방법 사실상 인근주민들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어…

원고 1 외 4인(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90년

부당이득금 (89나707)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도로사용료 (89나2939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보상금 (89나6850)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부산직할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사용료 (89나1056)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부산직할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9나22871)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 1 외 1인(원고), 동두천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9나1178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중앙산업주식회사(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8나6558)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광주직할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8나19489)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원고(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구법 판례 민사 민간-정부 1989년

부당이득금 (88나39278)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주식회사 조흥은행(원고), 서울특별시(피고)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