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2010두533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결정 기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등에 따른 이사비의 보상대상자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손실보상금 (2009구합3477)
가. 원고는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지번 1 생략),(지번 2 생략) 지상에 육상수조식 종묘생산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어패류를 생산하는 어민으로서, 1994. 1. 17. 진도군수로부터 같은 날부터 1999. 1. 16.까지 5년간 육상수…
손실보상금 청구 (2009구합4245)
가. 피고는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 인천검단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2006. 12. 2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42호, 2007. 7. 30. 같은 고시 제2007-159호,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04. 9.…
주거이전비 (2009두168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10두11641)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제외 처분 취소등 (2010구합568)
가. 이 사건 사업 및 대상토지 피고는 2006. 11. 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06-151호로 고시된 아산-천안간 도로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인데,원고 1이 3/4 지분을원고 2가 1/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배방면 장…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8두822)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의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보상금 (2009누24223)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에서 고치고 아래 다.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⑴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부터 제20행…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2009누27833)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영업손실보상금 50,3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
보상금증액 (2009구합6514)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용수용 예정지인 농지의 소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결감정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주거 이전비등 (2009구합9728)
가. 경기도지사는 2006. 1. 16. 성남시 중원구 중동 1500 일대 40,217.4㎡(이하 ‘이 사건 중동3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성남시장은 2…
손실보상금 (2009두17360)
인근유사토지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2009두23709)
[1] 사업시행자가 공부상 기재된 건물의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시행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소유…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 (2009구합2912)
가. 원고는 2000. 7. 26.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이하 생략) 지상의 1층 철골조 창고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07.…
주거이전비등 (2009누22920)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면 7행부터 7면 하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도시정비법(20…
주거 이전비 (2009누2373)
가. 피고는 대전 서구 관저동, 가수원동, 도안동 일대 및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상대동, 봉명동, 구암동, 용계동 일원을 사업지구로 하는 대전서남부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데, 이 사건 사업지구 중 대전 서구 일대는 1999. 11. 2…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2009구합37869)
도시계획시설사업(신월정수장부지 공원조성사업) 2008. 11.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04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7. 16.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①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번 8 생략) 잡종지 2,210㎡, ② 같은 동 (지번 9 생략)…
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7두10686)
종계 12,960수를 사육하여 종란을 생산하는 종계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시장·군수에게구 축산법 제20조 제1항 등에 따라 종계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휴업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
손실보상금 (2006두15462)
[1] 토지수용절차에서 보상금 수령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시설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 보상금은 이의를 유보하여 수령하였으나 보상금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9두10291)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철거 주택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급 국민주택의 수량 및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주거이전비등 (2009구합1183)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등에 정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이주대책거부처분취소 (2009두9819)
[1] 사업시행자가구 도시개발법 제23조 등에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기준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2]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무허가주택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전부터 그 주택에 거주하다가 화재로 건물의 지붕…
부당 이득금 반환 (2009가합2082)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5, 제2호증, 을 제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남구 이천동 235-5 일원은 1997. 12…
손실보상금 (2008누28624)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위에서 아홉째 줄부터 제6쪽 아래에서 넷째 줄까지의 “다. 판단”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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