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손실보상등 (2006두19495)
토지소유자가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 등에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입주권확인 (2008누5553)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보도자료와 언론 발표를 통하여 서울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중 3,593,000㎡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2002.…
주거이전비등 (2007다8129)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공법상의 권리) 및 그 보상에 관한 분쟁의 쟁송절차(=행정소송)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7구합7513)
[1]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특정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해 오다가 같은 사업지구 내의 다른 가옥을 취득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도, 위 사업지구의 지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예정한 ‘주민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
보상금 (2006누21179)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2째 줄 “나. 인정사실”을 “나. 판단”으로, 제8쪽 첫째 줄 “10,189㎡”를 “9,828㎡”로 각 고쳐 쓰고, 제4쪽 3째 줄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6두16007, 1601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에 정한 공익사업의 의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2002. 12. 31.) 제6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부당이득금반환 (2006가합1132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택지 또는 주택의 공급으로 이주대책 실시에 갈음하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2007누80)
도로사업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완주군 3차) 2001. 7. 2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81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3. 10.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수용대상토지 : 원고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2006두8495)
[1]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함에 있어 실질에 있어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
손실보상금 (2006다79896)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에 당해 어장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손실 외에 그 시설에 의하여 생장하는 생물에 발생한 손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채무부존재확인 (2006나24560,2006나24577(병합))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2, 13, 17, 18호증, 갑 제21 내지 131호증, 갑 제137, 139호증, 갑 제143 내지 1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손실보상금증액청구 (2006두11507)
[1]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수용보상액 산정을 위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현재 상태가…
손해배상(기) (2005다71291)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가 공유수면이 아닌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어업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보상금 (2006누30043)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5쪽 7째줄의 “이 사건 1, 2 토지의 경우 법원감정이, 이 사건 3, 4 토지의 경우 법원감정과 이의재결감정들 중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보다 더 적절하고”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6누10278)
가. 국방부는 군인가족들의 숙소 내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이하 생략) 각 지상에 아파트 4개동(이하 ‘○○아파트’라 한다)과 사무실 및 내무반 1개동(이하 ‘□□연립’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아파트와□□연립의 관리실 용도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4두6853)
구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유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취득한 어업권이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식어업에 대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어업손실보상 기준을 적…
보상금 (2006두18492)
[1]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의미 및 예정지구의 지정·고시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효력을 상실한 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의…
택지지구영업권보상 (2006누1978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2호에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의 요건으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미 및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영업을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2004두7481)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의미 및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2006구합1159)
[1]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위 생활대책의 법률상 성질(=손실보상) 및 생활대책대상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2]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주거이전비등 (2006나19626)
가. 피고는 1999. 6. 10.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33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
손해배상(기) (2004다65978)
[1]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할 기준시점 및 공공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특별한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진화력발전소 제1, 2호기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보상금 (2005누26450)
가. 피고는 성남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건설교통부고시(2003. 12. 30. 제2003-372호)에 따라 사업지구 예정지구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249-1 답 656㎡, 249-6 답 118㎡, 250 답 1,422㎡, 250-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2004누8226)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제8면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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