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시설 입지 › 교통·SOC 노선 6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교통·SOC 노선 인천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인천 제3연륙교 착공시기 관련 갈등

제3연륙교는 인천공항인근 영종 하늘도시와 구도심인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당초 2014년 개통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관련기관들간 입장 차이가 생기며 갈등이 발생 쟁점은 제3연륙교 건설에 따른 인근 민자도로의 수익 감소와 보전…

인천시 국토해양부 LH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계양구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0년

청라-강서 BRT 사업 갈등

2012년 개통할 청라~강서 BTR 시범사업(총길이 23.1㎞) 은 인천, 경기,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설계 용역에 이어 9월14일 인천 계양구 작전체육공원에서 착공식을 가졌음 그러나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백지화를 적극 검토하자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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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SOC 노선 인천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3~2009년

경인고속도 도심구간 일반도로화 갈등

인천시는 2003년 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위하여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요구 반면 국토부는 인천시에 일반도로 전환 불가 방침을 통보하고 여전히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모자라 더 확충하는 추세인데 기존 도로를 없애자는 주장은 흐름에 역…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연수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8년

인천 연수역사 이전 갈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995년 수원~인천 52.8㎞ 복선전철 건설을 발표할 당시 기본계획상 연수역사 위치는 옥련1동 292번지였으며, 이 주변 땅은 A급으로 분류돼 분양되었음 그러나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1996년 12월 기본설계 때 역사 위치는 기본계획에서 162m 이…

인천 연수구청 연수동 주민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9~2019년

인천 배다리마을 연결도로 건설 갈등

◯ 1999년 인천시가 송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도로의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근거로 동구 송현동과 중구 신흥동 간 연결도로 건설 추진 ◯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이 구도심인 배다리마을을 관통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역사문화 자산의…

인천시, 배다리 마을 주민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인천 남동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7년

영동고속도록소래IC설치갈등

관계 기관과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소래 IC는 1996년 인천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인천시 남동구 논현 2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 협약을 맺은 사업이다. 사업 구상 초기 단계에서 소래 IC(나들목 인터체인지)는 협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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