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시설 입지 › 기피시설 입지 5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기피시설 입지 강원 삼척시 외 1 이익-가치갈등 2017~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관련 갈등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발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지…

발전업계,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6년

울산광역시양산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경남도와 양산시는 웅상에 산단 조성을 위해 울산시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하수처리 협의를 가졌으나, 울산이 반대하면서 산단 조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음. 웅상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울주군 웅촌면 회야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기에 산단 조성 시 울산시 동…

울산광역시, 양산시, 웅촌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남 거창군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거창 법조타운 조성 갈등

거창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축 이전 및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 구치소가 포함된 법조타운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거창주민과 정치권이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하였음 거창군은 2011년 2월 군민들로 구성된 법조타운 유치위원회를…

거창군, 거창군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남 밀양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년

밀양시 울주군 풍력발전소 갈등

밀양시는 2008년 3월 10일 ㈜경남신재생에너지가 산내면 삼양리 임야 18만7000㎡에 993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발전용량 50.6㎿h 규모의 밀양풀역발전단지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방침임을 밝힘 이 회사는 울주군 상북면 배내…

밀양시 울주군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남 밀양시 외 1 이익갈등 2000~2010년

신고리-북경남(밀양) 지..

한국전력은 지난 2000년 1월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3년 11월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 2005년 8월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하여 2008년 8월 송전탑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2010년 8월 현재 공정 0%의 상태로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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