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시설 입지 › 기피시설 입지 7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가치갈등 민간-민간 2009~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갈등

2010년 고리 원전 사고, 2011년 후쿠시만 원전 사고, 2013년 원전 납품 비리 등 원자력 발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 확산 밀양송전탑 갈등, 원전부지 선정 및 보상 갈등 등 원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갈등 발생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신고리 5․6호기 공…

한수원, 공론화위원회, 일반 국민, 대통령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6년

울산광역시양산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경남도와 양산시는 웅상에 산단 조성을 위해 울산시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하수처리 협의를 가졌으나, 울산이 반대하면서 산단 조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음. 웅상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울주군 웅촌면 회야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기에 산단 조성 시 울산시 동…

울산광역시, 양산시, 웅촌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5년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상수도 공사비 지원 갈등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에서 상수도 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삼동면 발전협의회의 기금을 활용하여 원주민에게만 공사비 지원을 하면서 원주민과 이주민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2015년 4월부터 삼동면 일대에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를 진행하였음 삼동면 일…

울산시 삼동면 원주민협의회, 울산시 삼동면 이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교육청-학교-주민 울산 홍명고등학교 이전 갈등

홍명고 주변에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면서 홍명고 재단과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하에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태화학원(홍명고 학교 법인)은 학교 이전에 합의하였음 하지만 천상지역 주민들이 홍명고의 이전을 반대하면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 홍명고 재단, 울주군 천상지역 주민…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남 밀양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년

밀양시 울주군 풍력발전소 갈등

밀양시는 2008년 3월 10일 ㈜경남신재생에너지가 산내면 삼양리 임야 18만7000㎡에 993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발전용량 50.6㎿h 규모의 밀양풀역발전단지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할 방침임을 밝힘 이 회사는 울주군 상북면 배내…

밀양시 울주군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북구 이익갈등 정부-정부 1997~2007년

울산 북구 음식물자원화..

1997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해 2005년 1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1998년 12월 울산시는 이에 대비하고자, 음식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작 울산 북구의 경우 2001년 2월까지 1만 6천 세대 1일 1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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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울산 북구 외 1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1~2009년

울산북구 화장장 설치

1999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장묘문화의 변화가 불가피 경남도의 경우 2000년 화장률은 30.1%로 98년 21.3%, 99년 25.6%에 비해 매해 4~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경상남도가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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