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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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토지 외 공공갈등 › 정책·제도 6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정책·제도 서울 가치갈등 정부-정부 2021년

서울런 관련 갈등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 런’ 갈등 “업계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중가의 15% 수준에 콘텐츠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음 사교육 퍼주기가 아닌 교육 복지 차원 올해는 일단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자녀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차후 관련 기술과 콘텐츠를 갖춰…

서울시,서울시의회 상세보기
정책·제도 서울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5년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갈등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4개교를 지정취소 명단에 올리자 자사고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2015년 6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음. 대상은 2011년부터 자사고로 지정되었던 11개교임 서울시교육청은 대학교수,…

서울시교육청, 자율형사립고 학부모, 자율형사립고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서울 서대문구 외 1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3년

연세대 학부통폐합 갈등

연세대학교는 자유전공학부를 폐지하여 해당 정원을 언더우드국제대학의 글로벌융합학부에 편입시키고, 기존에 언더우드국제대학에 있던 아시아학부와 테크노아트학부도 글로벌융합학부에 흡수하겠다는 내용의 학제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관련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학생 및 학부모 등 상세보기
정책·제도 서울 용산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서울시-코레일 노숙인 퇴거 갈등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역 노숙인 야간 퇴거조치를 재고해달라고 공식 요청 이에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를 놓고 서울시와 코레일이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발생 서울시장이 지하철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숙인에게 조의를 표하려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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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서울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서울시의회 학자금 지원 갈등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다른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며 갈등이 발생 한나라당의 발의안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서울시민으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를 졸업하거나 서울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에게 응시…

서울시 한나라당 시의원 서울시 민주당 시의원 상세보기
정책·제도 서울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2년

서울시 버스 개혁(버스..

서울시의 일방적인 버스개력안에 따른 시민불편 초래가 야기한 갈등 ○ 입장 1. 서울시 - 버스체계 개편 2. 서울시민 - 급격한 버스개혁에 따른 불편 토로 ○ 쟁점(이해관계) 서울시 : 1. 서울 버스노선체계의 개편(운행지역별 버스 번호 동일화) 2. 버스운영체계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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