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토지 외 공공갈등 5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정책·제도 충남 부여군 가치갈등 2014년

부여, 농축산물 최저가보장 조례안 갈등

충남 부여 농민들이 발의한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여군과 농민사이의 이견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부여군 농축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하반기에 정효진 당시 부여군농민회장이 2,226명의 농민들로부터 서명…

부여군 군의회, 부여군 주민 등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세종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세종시 택시영업 구역 관련 지자체 갈등

세종시 첫마을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연기군 금남면 첫마을 사이의 택시 영업구역 확대·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논의는 대전·공주 등 인근 지자체들이 연기군에 택시공급 논의를 요구하여 시작된 것 대전시는 택시 영…

연기군 대전시 공주시 논산시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충남 아산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0년

호서대 선문대 아산역 부기역명 갈등

코레일은 당초 아산역의 부기역명 사용불가 입장을 밝혔었음 그러나 코레일이 뒤늦게 아산역의 부기역명사용을 허용하면서 두 대학간 경쟁이 벌어졌고 선문대가 1만여명의 재학생이 아산역을 이용한다는 명분을 내걸자 호서대는 같은 행정구역이자 과거 아산역 부기역명 사용신청 근거를…

코레일 아산시 호서대 선문대 상세보기
정책·제도 충남 태안군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년

태안 주민들 생계비 차등지급 갈등

태안군은 정부지원 긴급 생계자금과 국민성금 등 충남도로부터 받은 320억원을 각 읍ㆍ면에 배분함 태안군은 생계비 배분기준을 읍ㆍ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한 4등급의 가중치를 부여, D등급(태안)을 1로 볼 때 C등급(남면, 안면, 고남)은 2배, B등급(이원, 근흥)은 4…

태안군 태안군 주민 상세보기
관할·권한·재정 충남 아산시 외 1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0~2004년

천안아산역 명칭 선정 갈등

경부고속철도역 제 4-1공구는 1990년 6월 경부고속철도 사업계획 및 노선이 확정되어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의 현 위치에 설치 역사명칭 변경문제는 1995년 1월 온양시와 아산군이 아산시로 도농통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 천안아산역 명칭 갈등은 경부고속철도 기…

건설교통부 충남도 고속철도공단 고속철도역명칭선정자문위원회 중앙행정…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