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환경·생활피해 › 개발 대 보전 5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개발 대 보전 경남 함양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용유담 명승 지정 관련 주민간 찬반 갈등

문화재청은 함양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으나 지리산 댐 건설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리산 댐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반대, 지리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찬성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12월 8일 문화재청은 경상남…

문화재청, 함양군, 함양군 주민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남 밀양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9~2013년

밀양 얼음골 가지산 케이블카 설치 갈등

1998년부터 추진된 얼음골 케이블카는 2001년과 2002년 등 3차례에 걸쳐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동의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2007년 3월 밀양시가 다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 도립공원 안쪽인 밀양시 산내면 구연마을∼진창골 계곡 남측 정상(해발 1020m)…

경상남도 밀양시 케이블카 업체 환경단체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남 의령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08년

의령 자굴산 골프장 갈등

의령군은 2005년부터 부동산개발업체와 함께 지역 내 칠곡면 내.외조리 일대 173만㎡ 자굴산 자락에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하수 고갈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의령군은 칠곡면사무소에서 사…

의령군 자굴산골프장 반대대책위원회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남 양산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1~2006년

천성산터널 공사 갈등

정부?집단간 가치관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천성산 터널 공사의 주요 쟁점은 개발 vs 환경보존 천성산터널공사 계획은 정부가 1989년 5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기로 방침 수립, 1990년 6월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부산을 거치는 기본노선을 확정, 1992년 3월 공…

내원사 철도시설공단 대한지질공학회 건설교통부 노선재검토위원회 대통…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남 창원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1994~2006년

마산 진동 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

마산 진동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갈등은, 택지개발 예정지역에서 발견된 유적의 보전과 관련하여 이를 둘러싼 문화재청,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건축조합간 사이의 대립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된 사례 진동 일대에는 조합원 약 300명으로 구성된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진동리 주민 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원 아파트 개발사업자 문화재위원…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