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대 보전
울산 울주군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1999~2010년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갈등
울산 울주군 신불산(1209m)의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10여년째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립공원 내의 환경 파괴와 관련한 갈등 사례이다. 이 갈등은 울산시가 신불산이 포함된 ‘영남 알프스’에 산악관광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면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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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 보전
경기 시흥시 외 2
민간-정부
1985년
시화호 개발
시화호 주변 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질 및 수직 악화문제로 발생한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갈등 ○ 발단 :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조성된 북측, 남측 간석지에 개발사업 계획 발표 ○ 입장 1. 정부 - 특수지역 지정에 따른 첨단 산업단지 조성 2. 시흥,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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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 보전
인천 외 2
이익갈등
민간-정부
1987~2007년
경인운하 건설
1988년 9월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조사보고서”에서 방수로 건설을 통해 하천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대안 제시 방수로 건설시 방수로를 이용한 주운계획 발표로 갈등 시작 1991년 12월 경인운하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굴포천 종합치수사업 기본계획 및 경인운하 계획을…
부천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 서울시민 경인운하㈜ 경인운하 백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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