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갈등사례 DB · 533건 · 최근 수집 2026-09-21

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정책·시설 입지·개발사업 등 공공갈등 전반의 사례. 개요·연혁·이해관계자 정보 포함

예시

갈등 유형

토지갈등 분류 체계 (대분류 › 중분류) · 주된 쟁점 기준 AI 분류 토지 외 공공갈등 220건 기타 1건

개발사업 7건 1 / 1 페이지 필터 해제

사업 추진 찬반 인천 옹진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1년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 주민 갈등

전면 보류됐던 굴업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최근 다시 추진되자 덕적도 주민들은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반면, 굴업도 주민들은 개발 반대를 요구하고 있어 주민간 찬반 양론이 맞서며 갈등이 발생 덕적도 주민들은 대기업인 CJ그룹이 인천앞바다에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면 고…

옹진군 환경단체 굴업도 주민 덕적도 주민 CJ그룹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인천 남동구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1년

소래철교 개방 관련 지자체 갈등

소래철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시흥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 남동구는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보존을 주장 2010년 8월 국토해양부가 소래철교의 존치를 결정하며 갈등이 본격화 되었음 인천 남동구는 관광객들이 통행할 수 있…

인천 남동구 시흥시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인천 부평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08년

인천 삼산4지구 개발 갈등

삼산4지구는 부평구 삼산동 325의 179 일원 75만8550㎡ 규모로 당초 오는 2010년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해 주거, 체육, 문화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을, 주민들은 환지방식의 민영개발을 주장하…

인천시 삼산지구 토지주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인천 연수구 가치갈등 정부-정부 2008년

인천대 송도캠퍼스 사업비 갈등

인천도시개발공사와 SK건설 등 민간사업자는 송도국제도시에 2,4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6만5,000㎡ 규모의 인천대 새 캠퍼스를 연말 완공할 예정이었음 그러나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캠퍼스를 사용하게 될 인천대 측이 설계 변경과 시설 확대 등을 요구해…

인천광역시 인천대학교 인천도시개발공사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경기 부천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8~2009년

지자체간 지하철 7호선 사업비 갈등

1조 2456억원이 투입돼 2011년 3월 완공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사업비의 60%는 국비 지원을 받고, 부천시와 인천시가 각각 지방비 3609억원,1225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음 그러나 부천시는 재원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지방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것을…

부천시 인천시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인천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7년

경제자유구역 규제 관련 갈등

인천경제자유구역 공동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서울, 경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와 인천시 및 경제자유구역청간 발생한 갈등 발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1.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저해 2. 건교부 : 지역우선공급비율 조정방침에 투기 심화 등…

정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인천 부평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6~2008년

부평 미군부대 반환 대지 개발 갈등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인천시와 시민단체간 발생한 갈등 발단 : 인천시의 부평미군부대 부지 활용계획 발표 1. 인천시 - 부평미군부대 부지 내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수영장 부지 반드시 확보 2. 시민단체 - 부평미군부대부지 전체를 시민…

인천시 시민단체 부평주민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