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 분류
국토연구원 전문가 자문 핵심 키워드 51개 · 갈등의 원인·쟁점이 된 제도 기준 AI 배정 · 여러 키워드에 함께 들어가며, 해당 키워드가 없는 기사(시설 입지·단순 보상 등)는 빠집니다"종교시설에 발목" 전국 재개발 20여곳 보상 금 마찰...사업 지체도 우려
재개발 구역 내 종교시설 이전 및 보상금 문제를 두고 조합과 성당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사업 지연이 우려됨. 재개발 사업지 내에 포함된 종교시설이 이전을 거부하고, 조합과 보상금 산정 및 이전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이 발생함. 종교시설은 특수성으로 인해 이전…
경기, 하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 맞춤형 자문 실시
경기도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내부 갈등과 민원에 대해 현장 자문이 진행됐다. 일부 정비사업 조합에서 내부 갈등으로 임원이 재선출되거나 임원 전원 해임총회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됐다. 정비사업 지연과 조합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배경이다.…
"소송 걸고, 압박 미루고"…정비사업 이주 현장 '복잡한 속내'
정비사업 이주를 앞두고 조합의 명도소송 대응과 세입자의 이주·보상 요구가 맞서고 있다. 공사비와 금리 등 비용 부담이 커진 조합들은 이주 지연에 따른 사업 손실을 줄이기 위해 명도소송을 예고하거나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세입자들은 이주 과정에서 이사비와 상가 권리금·생계…
미숙한 행정처리가 키운 재개발 추진 지역 갈등
미추5구역 재개발 구역 편입을 두고 조합과 오피스텔 건설업체가 대립하고 있다. 오피스텔 건설업체가 건축·착공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 편입할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업체는 구역 편입 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매입약정이 해지되고 자금 조달이 어…
압구정3구역, 5175가구 '한강변 랜드마크'로
압구정 재건축 과정에서 한강 덮개공원과 토지지분 정리 문제가 갈등 변수로 꼽힌다. 압구정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한강 덮개공원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3·5구역 등에서는 토지지분 정리 문제도 최근 발견돼 사업의 변수가 되고 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인천 동구,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조성, 가로주택정비 사업에 가로막혀 난...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조성 계획과 토지 소유주들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충돌하고 있다. 인천 동구는 송림시장 점포를 매입해 청년·예술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겹쳤고, 상생예술촌의…
"정비계획 승인됐지만" 1기신도시 최대어 분당도 '울상'… 이주·분담금...
분당 재건축 이주부지와 양지마을 재건축 방식·분담금을 둘러싸고 주민 갈등이 불거졌다. 분당 재건축 이주 수요를 흡수할 공공주택 부지 계획에 주민 협의가 없었고, 교통 체증 우려로 반대가 제기됐다. 양지마을에서는 선도지구 지정 전 약속한 제자리 재건축을 두고 추진준비위원…
재건축 2년 실거주 시행… 압구정3구역 현금청산금만 3조원
실거주 의무에 따른 현금청산 부담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갈등 요인으로 제기됐다. 2년 실거주 의무에 따른 현금청산자 증가와 비용 부담으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 간 갈등이 예상된다. 재건축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시행될 경…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021다25802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가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청산금이자지급청구 (2018두48922)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청산금 (2016다51170)
[1]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는 것이 권원 없는 점유나 불법점유에…
손실보상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9두46411)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수용재결취소등 (2015두51309)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작위위법확인 (2015두48877)
협의 및 사전절차를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68조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손실보상금등청구 (2013두4293)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위 현금청산대상자에 해…
토지수용보상금증액 (2011두17936)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부동산명도 (2008다91364)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권에따른조합원지위확인의소 (2010두18819)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乙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甲 조합이 건축물을 인도받아 취득하고 乙은 그 보상으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
관리 처분계획 취소등 (2008두14340)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관리처분계획취소 (2004두7658)
[1]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대지 및 건축시설만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게 상가·유치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배하여 건…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2006누5481)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4동 1번지 일대 26,382㎡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2002.…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 (2000두1485)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금전보상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도시재개…
익산 풍물거리 철거 갈등
어양동 풍물거리는 익산시가 포장마차와 상인들을 위하여 도로부지를 제공하면서 조성되었음 풍물거리 조성당시 익산시와 상인들은 현장에 도로건설이 진행되는 경우 업장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2009년 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인근 어양동 풍물거리를 철거해 도로를 조성하여 익…
광주 U대회 선수촌 건립 갈등
광주시는 광주U대회의 선수촌을 화정과 염주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광주시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지역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고 조합원들은 권리가액이 낮다는 불만이 생기면서 갈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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